골방잡담

뉴욕타임즈의 “한국 대통령을 조사하는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는 최근 한국의 정치적 혼란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라는 전례 없는 사건을 중심으로 다양한 국가 기관들의 역할과 기능을 조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 민주주의가 헌법 기관들 간의 견제와 균형 속에서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계엄령을 선포한 후, 재임 중 체포된 첫 번째 한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의 계엄령 선포는 국회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12월 14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CIO)가 내란 및 권력 남용 혐의에 초점을 맞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초기에는 대통령 경호팀의 저항으로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으나..

Authorities brave freezing temperatures and cut through barbed wire to reach YoonImage source,ReutersWhile dozens of ruling party lawmakers formed a human wall in front of the compound to block investigators from reaching Yoon, some managed to get access to the presidential residence through a nearby hiking trail, local media reported.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30일, '12·3 불..

"평소와 같으면 그냥 지나칠 내용이지만, 요즘 같은 시국에서 국민 정서를 크게 건드리는 내용으로 BBC 기사가 눈에 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탄핵되었음에도 3% 연봉 인상이 발표되었다. 그의 연봉은 2억 6,260만 원(U$179,000)으로 결정되었다." 많은 국민들은 직무 정지 상태에서도 윤 대통령이 급여를 받을 뿐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률(1.7%)을 훨씬 웃도는 인상률로 연봉이 올라간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윤 대통령은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지만 직위는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 선동 및 권력 남용 혐의로 수사하려는 시도는 그의 경호팀의 저지로 번번이 막히며, 정치적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당국은 향후 체포 시..

South Korean President Yoon Suk-Yeol speaks to the nation at the Presidential Office in Seoul, South Korea on December 7, 202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CIO)의 신청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이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권한 남용 혐의에 따른 것으로, 영장은 12월 31일 발부되어 1월 6일까지 유효합니다. 집행 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이며, BBC와 CNN 등 외신들도 이를 긴급히 보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가 헌법상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이라 주장하며 결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 직무 정지 상태이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확정되어야 공식적으로 해임될 수..

IMAGE SOURCE, JIRO AKIBA/ BBC Japan's economy, the world's third-largest, has been stagnant for years 1993년 첫 방문 이후, 일본여성과 결혼해서 세 자녀를 둔 루퍼트 윙필드-헤이즈(Rupert Wingfield-Hayes)가 일본을 떠나며 남길 글이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BBC 일본 특파원으로 와서 10년이 지나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똑같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경제 세계에서 기대수명이 가장 길고, 살인율이 가장 낮으며, 정치적 갈등이 거의 없고, 자민당이 안정적으로(?) 집권을 유지해 온 평화롭고 번영한 나라이다. 미국과 유럽은 한때 일본의 성장을 오늘날 중국과 마찬가지로 두려워한 적이 있다. 19..

The Ukrainian flag and coat of arms is waved in front of the White House in Washington | Mandel Ngan/AFP via Getty Images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9개월 만에 서방이 분열 위기에 처해 있다. EU 관리들은 미국이 천연가스와 무기를 판매함으로써 큰 이익을 얻고 있다며, 이는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연합 전선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비난했다. "우리는 정말 역사적인 시점에 와 있습니다. 미국은 많은 유럽연합 국가들에서 여론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대서양 건너 4배가 되는 천연가스 가격에 유럽 분노 유럽은 치솟는 에너지 비용 때문에 어려운 겨울에 대비하고 있다. 유럽연합 ..

China's streaming site Tencent began distributing a film by South Korean director Hong Sang-soo named "Hotel by the River" in November 2022. 중국 스트리밍 사이트 텐센트(TCEHY)가 이달 초 한국 홍상수 감독의 영화 배급을 시작했다는 소식이다. 한국 영화가 중국 3대 OTT 플랫폼(텐센트·유쿠·아이치이)에 올라온 것은 6년 만에 처음이라고 한다. 한국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배치한다는 이유로 중국은 2016년 드라마, 영화, 광고, 게임 등 K팝 수입을 사실상 금지하는 이른바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을 취한 바 있다. 30년간의 대중 무역 흑자 최근 3개월째 대중 ..

Aerial view of the Pentagon on Tuesday, June 30, 2020.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남북한이 각각 무기를 공급하게 될 양상이다. 전쟁 살상 무기가 아닌 우수한 제품이나 소프트웨어를 경쟁적으로 공급하였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생각이 든다. 미국은 10만 발의 155mm 곡사포 포탄을 한국에서 구매해 우크라이나에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협정에 따라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고수한다고 하지만, 국방부는 "미국의 155mm 곡사포 탄약 부족을 메우기 위해 미국과 한국 기업 간 탄약 수출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지금까지 의료 물품과 방탄조끼와 같은 비살상적이고 인도적인 물품만을 지원만을 해 왔다. 월스트리트..

IMAGE SOURCE, EPA There is a sour mood in Japan over Abe's state funeral "How could Abe's funeral cost more than the Queen's?" read one headline. 일본인들은 왜 아베 국장이 여왕의 장례식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드는지 묻는다. 여왕의 국장에 실제로 지출된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약 800만 파운드(13억 엔)로 추정되며,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장례 추정 비용인 16.6억 엔보다도 적다. 사람들은 원래 예상의 약 두 배인 130억 달러가 들었던 도쿄 올림픽을 예를 들며 실제 비용은 훨씬 더 높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두 국장의 비용 차이가 대규모 행사를 주최하는 회사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

IMAGE SOURCE, AFP South Korea's President Yoon Suk-yeol has denied insulting US Congress in remarks made after meeting US President Joe Biden last week in New York.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의회 비하 발언이 소셜 미디어에서 입소문을 탔다.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 펀드 회의에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을 만난 뒤 참모들에게 고개를 돌려 욕설하는 모습이 전 세계 언론 매체를 도배했다. 좋은 일이었다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뿌듯했을 텐데... "의회의 f**** 의원들이 이 [법안]을 승인해 주지 않으면 바이든은 황당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It would be so embarrass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