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중국과의 와인 분쟁, WTO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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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has accused Australia of illegal "dumping" practices

 

Australia will file a formal complaint with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after China imposed up to 218% tariffs on its wine last year.

호주와 중국 두 나라는 국토 면적이 넓고 자원이 풍부한 대국이다. 하지만, 중국(14.4억 명)은 호주(25백만 명)보다 57배나 많은 인구를 바탕으로 소비와 제조 규모가 월등히 크기 때문에, 호주가 골리앗을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다. 

 

호주는 무엇을 믿고 그렇게 강경하게 중국에게 직격탄을 날리면서 버티고 있을 까?

 

아마도, 5 eyes (영국, 캐나다, 미국, 뉴질랜드 등과 정보 공유)나 쿼드(Quad: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으로 미국, 인도, 일본, 호주 등 4개국이 참여하는 비공식 안보회의체)를 배경으로 특히, 미국이라는 든든한 지지자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마치 미중 분쟁의 대리전 같은 양상이다.

 

올해 초에 취임한 나이지리아 출신 응고지 오콘조 이웨알라(Ngozi Okonjo Iweala) WTO 사무총장은 중국에서 강력히 밀었던 후보로 WTO가 무역 분쟁에 대해 얼마나 공정하고 명확한 판정을 내려줄 지도 관심이다. 

 

호주는 지난해 중국이 자국산 와인에 최고 218%의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세계 무역기구(WTO)에 공식 제소할 예정이다.

중국은 위법 행위(덤핑)가 있었기 때문에 관세를 올렸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호주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호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과 직접 접촉하는 것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호주산 와인 수출의 1위 시장이기 때문에 포도주 양조장들이 이 인상으로 인해 타격을 입었다고 말한다.

호주 정부는 성명에서 이번 분쟁을 WTO에 회부하기로 한 결정은 와인 제조업체들과 광범위한 협의를 거쳐 내려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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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분쟁의 계기

두 나라는 중요한 교역 상대국이지만, 호주가 코로나 19의 기원에 대한 국제적인 조사를 요구한 이후 두 나라 사이의 외교 관계는 악화되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호주 정부가 경제적 강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중국은 지난해 말 호주산 와인에 대한 관세를 도입한 것은 보리, 쇠고기, 석탄과 같은 호주 상품에 대한 몇 달간의 다른 제재에 이은 조치였다.

호주산 와인은 4개월간(2020년 12월 ~ 2021년 3월) 중국으로 불과 9백만 달러가 수출되었는 데, 전년 동기 USD2.43 억 달러 대비 96% 이상 감소한 수준이다.

 

Australia takes wine dispute with China to W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