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일대일로' 사업 제동, 중국과의 긴장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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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tralia's Foreign Minister Marise Payne

 

Australia has scrapped agreements tied to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prompting anger from Beijing and adding further strain to tense relations between the countries.

호주는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과 관련한 협정을 파기하면서 양국 간의 긴장감을 더해가고 있다.

연방정부는 빅토리아 주와 중국 사이에 이루어진 두 거래에 제동을 걸고, 캔버라는 호주의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협정을 취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 주재 중국 대사관은 이번 조치를 '도발적'이라고 하며, "이것은 호주 정부가 중국-호주 관계를 개선하는데 진정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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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버라가 외국과의 주, 지방 정부 또는 공립 대학들이 맺은 거래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법은 정부가 호주의 국익을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협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마리스 페인 외무장관은 중국 협상 외에도 이란과 시리아와의 협정을 파기했다. 2004년 체결된 빅토리아 교육부와 이란 사이에 체결된 양해각서(MOU)와 1999년 시리아와 맺은 과학협력협정이다.

네 가지 합의들은 "호주의 외교정책과 일관성이 없거나 우리의 외교관계에 부정적인 것"이라고 그녀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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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 일로 탈퇴로 긴장 고조

빅토리아 주가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친 합의로 중국의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 一帶一路)에 가입하기로 한 것은 당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비롯해 연방정부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 신(新) 실크로드 전략(실크로드 경제벨트,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계획)으로 글로벌 무역 연계를 확대하기 위한 전반적인 인프라 프로젝트로 많은 나라의 기차, 도로, 항구에 자금을 지원했지만, 일부에게는 빚을 안겨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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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주석의 지정학적 영향력을 노린 과감한 승부수지만, 미국은 '부채 외교'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중국은 호주의 최대 교역국이며, 해외 대학생들의 최대 공급처이다. 최근 몇 년간 관계가 악화되어 외교와 무역의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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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가 지난해 4월 코로나 19의 기원에 대한 엄격한 조사를 요구한 이후 무역 관계는 특히 긴장되어 왔다.

캔버라는 거대 통신업체인 화웨이가 호주의 5G 네트워크 구축하는 것을 금지하고 외국인 투자법을 강화하는 등 중국의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한 다른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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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호주 정부는 새로운 거부권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사실을 부인했다. 페인 상원의원은 지방정부와 공적 자금 지원을 받는 대학들이 그녀에게 1,000개 이상의 외국 거래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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