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방잡담
브렉시트 이후 영국-EU 관계에 대한 관전평 본문
서로 노력하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EU 간의 협력이 순탄치만은 않은 것 같다.
최근, 영국과 EU의 관계는 북아일랜드와 백신 수출 등의 이슈가 두드러졌다.
o 작년 9월, 영국은 북아일랜드에 대해 EU와 합의한 사항 중 일부를 무시하도록 허용하는 법을 통과시키려 했다. 이는 매우 구체적인 국제법을 위반이다. => 영국:EU = 1: 0
o 올해 1월, EU는 마찬가지로 북아일랜드와 관련된 브렉시트 합의의 일부를 중단하면서 핵 옵션을 활용했다. => 영국:EU = 1: 1
브렉시트: 어업권 및 거래 규칙에 관한 타결로 파국을 피하다
o 3월에 영국은 영국에서 북아일랜드로 슈퍼마켓 상품과 소포를 보내는 것에 관한 새로운 규정의 도입 연기를 EU와 협의 없이 자체적으로 결정했다. => 영국:EU = 2:1
브렉시트 이후 EU와의 세관 경계문제로 영국-북아일랜드 사이의 자유로운 물류가 제한되자, 구 얼스터 왕당파 등은 2021년 3월에 *벨파스트 협정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밝혀 북아일랜드 내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유럽연합도 북아일랜드 프로토콜을 변경하지 않으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다고 경고했다.
* 벨파스트 협정(The Belfast Agreement 혹은 Good Friday Agreement)은 1998년 4월 10일 북아일랜드 벨파스트에서 영국, 북아일랜드, 아일랜드 사이에 체결된 협정과 영국과 아일랜드 사이에 체결된 협정
배경은 북아일랜드(영국)-아일랜드(EU) 간 자유로운 물류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영국과 EU는 '북아일랜드 협약'을 추가 체결했으며, 이에 따라 북아일랜드는 브렉시트 이후에도 EU 단일 시장 및 관세동맹에 잔류하게 됨. 즉, 영국에서 북아일랜드로 가는 물품들은 통관 검사 대상이 되지만, 북아일랜드-아일랜드 사이 통관검사 생략.
o EU는 영국으로의 백신 수출을 보류하는 것을 고려했는 데, '유럽연합(EU)에서 생산된 백신이 왜 백신을 생산하고 있는 나라로 수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였다. => 영국:EU = 2:2
결국, 영국과 EU는 모두를 위한 백신 공급을 늘리기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결정했지만, 갈등은 이제 시작이다.
Keeping score on UK-EU relations since Brexit
Despite promises to work together, it has been far from plain sailing between the UK and the EU since Brex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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