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어업권 및 거래 규칙에 관한 타결로 파국을 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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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e Minister Boris Johnson held a draft copy of the document aloft and said: "Tonight, on Christmas Eve, I have a small present... glad tidings of great joy because this is a deal. A deal to give certainty to business, travellers, and all investors in our country from January 1. A deal with our friends and partners in the EU."

 

영국의 캐머런 총리가 잔류 우세를 예측하고 국민투표를 실시했으나 예상과 달리 브렉시트가 통과되었다. 이제 무역협상까지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주요 내용 및 문제점을 정리해 본다.

 

1. 물자,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  

     => 물자는 그대로, 인력은 EU 역외권 국민 수준(한국인이 EU 갈 때 수준)

          (문제점) 전문직 교류 제한, 간호사 등 자격증 상호 불인정

 

2. 어업협정

     => 향후 5년반 동안 25% 만을 감축하고, 어획된 생선은 영국배로 넘긴다. 

          (문제점) 당초 80% 감축을 요구한 것에 비하면 목표에는 형편없이 미달된 상태이다.

     * 우리 나라 쌀 개방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비중에 비해 국민 정서상 포기하기 어려운 전통적인 산업임.          아이슬랜드나 노르웨이가 EU 가입을 하지 않는 이유도 어업권 관련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3. 북아일랜드

     => 아일랜드(EU)와 북아일랜드의 국경을 엄격하게 통제하지 않는 자율성 보장 수준

          (북아일랜드를 실질적으로 EU 관세 및 단일시장 체계에 남겨두는 양보)

         (문제점) 북아일랜드가 영국의 통제를 벗어나 아일랜드와 통합을 시도할 가능성 

 

(요약)

수개월에 걸친 어업권 및 거래 규칙이 크리스마스이브에 가까스로 타결되어 노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공은 유럽 의회와 영국 의회의 비준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브렉시트 관련 영향을 짚어보면

 

- 영국은 2016년에 EU를 탈퇴하기로 국민 투표로 결정했고, 실제로 2020년 1월 31일에 탈퇴했지만, 2020년 말까지 무역 협정을 체결해야 했다.

- 영국과 EU가 상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계속 거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아직 모든 세부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다.

- 앞으로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비록 이것이 합의된 무역 거래이지만, 사람들이 EU와 영국 사이를 여행하는 방법과 그들이 생활하고 일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다.

* 어업은 영국 경제의 0.12%를 차지하지만, 협상에서 EU의 어선들이 영국 해역에서 어획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밖에 없었다.

- 스코틀랜드의 니콜라 스터전 (Nicola Sturgeon) 자치정부 제1 장관은 "잘못된 어업협상" 이라며, "브렉 시트가 스코틀랜드의 의지에 반하여 일어나고 있으므로 독립 유럽 국가로서 우리 자신의 미래를 계획할 때이다."

한편, 영국 유럽연합 집행부는 영국에서 발급된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들은 EU에서 국제면허증을 사용할 필요가 없으며, 유럽 건강보험 카드(EHIC)도 유사한 방법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EHIC 카드는 만료일까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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