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우려에도 불구, 유럽은 중국과 포괄적 투자 협정을 체결한다

 

"미중 무역 갈등 => CAI 체결로 중-EU 밀착 => 미국의 견제 / 중국의 인권 문제 =>  중-EU FTA 추진" 이란 그림이 가능할까? 

 

미국(트럼프)-유럽 무역 갈등으로 유럽 경제를 견인해 오던 독일이 타격을 받고, 또한 미국이 나토에서의 역할을 줄임에 따라 경제에만 힘을 쏟았던 독일이 군비에도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 어쨌든, 유럽은 더욱더 자립의 길을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유럽과 중국이 7년 동안 해왔던 포괄적 투자 협상이 2020년 말로 결정된 공동 마감 시한을 앞두고 최근 몇 달 동안 협상이 속도를 내 왔다.

"유럽연합은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업에는 개방적이지만 상호주의, 공정한 경쟁, 가치를 중시한다"라고 우슐라 폰 데르 레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트위터를 통해 말했다.

시 주석은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한 논평에서, 이 새로운 협정이 세계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대유행 이후 세계의 경제 회복을 "강력하게" 자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협정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고 건강, 금융 서비스, 전기 자동차를 포함한 전 부문에 걸쳐 EU 투자자들의 시장 접근을 용이하게 할 것이다. 한편, 메르켈 독일 총리가 우선순위를 두었던 "많은 보조금을 받는 중국 국영기업에 대한 명확한 의무" 및 강제적인 기술 이전에 대한 규칙도 제정될 것이다.

미국의 차기 행정부가 중국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유럽연합과 긴밀히 협력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던 터이라 추이가 주목된다. 

중국이 강제 노동을 금지하는 국제 규정의 비준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위원회는 말했다. 그러나 이는 중국의 위구르족과 기타 이슬람 소수민족 집단들에 대한 탄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수용소에 구금되어 있다.

독일 의회 의원인 Bernd Lange는 "포괄적 투자 협정(Comprehensive Agreement on Investment; CAI)에서 강제 노동 문제가 어떻게 다뤄지는지가 협정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라고 트위터에 말했다.

유럽은 중국과의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기 때문에 미국의 개입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Europe strikes major investment deal with China despite US concer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