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 법원, 줄리안 어산지의 미국 송환 판결

Assange arriving at court hearing in 2019, amid a lengthy legal battle over his extradition.

수년간의 법적 논쟁 끝에 런던 법원이 위키리크스(WikiLeaks)의 설립자 줄리안 어산지(Julian Assange)의 인도 명령을 내렸으며, 그 결정에 항소할 수 있다.

 

그가 미국에 송환될 경우 스파이법에 따라 재판을 받게 된다. 

 

위키리크스가 2010년 수천 건의 기밀 파일과 외교 전문을 공개한 이후 어산지는 18건의 범죄 혐의로 미국에서 수배 중이다. 유죄가 확정되면 어산지는 최대 175년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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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리안 어산지 송환 재판

 

어산지는 런던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7년 동안 외교적 피난 후, 에콰도르의 망명자격을 철회로 2019년 체포되어 런던 벨마시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해왔다.

미국 법무부는 위키리크스가 입수한 자료가 생명을 위협한다고 주장하며 어산지를 간첩법 위반 혐의로 17건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어산지의 법률 팀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관련된 위키리크스에 의해 출판된 기밀문서들이 미국의 잘못을 폭로했고 대중의 이익에 부합했다고 주장했다.

 

2021년 1월 치안 판사의 판결은 어산지가 정신 건강을 이유로 송환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고등법원은 12월에 어산지가 그의 대우에 대해 미국 정부에 의해 주어진 보증에 기초하여 송환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그 결정을 뒤집었다.

어산지는 지난달 벨마시 교도소에서 오랜 파트너인 스텔라 모리스(Stella Moris)와 결혼했다.

 

Julian Assange extradition order issued by London court, moving WikiLeaks founder closer to US transfer | CNN

Julian Assange's US extradition order sent to Priti Patel for final approv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