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노든, 책과 강연료 수입 5백만 달러 몰수에 합의

Edward Snowden, the former CIA contractor who leaked intelligence secrets in 2013, has agreed to forfeit more than $5 million he earned from his book and speaking fees to the US government, according to court records.

 

에드워드 조지프 스노든(Edward Joseph Snowden, 1983. 6 ~  ): 그가 29세의 나이에 고액의 연봉과 안정된 생활을 포기하고  폭로한 행위는 용기 있는 고발자이자 프라이버시 옹호자인 내부고발자일까, 아니면 내부 문건 유출이라는 현행법 위반의 간첩(국가반역 행위)일까?

 

* 휘슬블로어(whistle blower 내부고발자)는 기업 또는 정부기관 내의 부정, 부패, 비리 등 불법적 행위에 관한 정보를 신고하거나 양심선언한 내부고발자를 말한다. 조직 내부의 부정과 비리를 모른 척하지 않고 호루라기를 불어 지적한다는 데서 유래했다.
1972년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단서 제공자의 암호명이었던 ‘딥 스로트(deep throat)’와 같은 위미로 미국, 영국 등에서는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법이 제정돼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002년부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기관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내부고발의 상징으로 떠오른 에드워드 스노든과 줄리안 어산지, 첼시 매닝 등의 동상이 독일에 등장했다.

3일(현지시간) IT 전문 매체 매셔블은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적 도감청 행위를 폭로한 전직 미국 중앙정보국(CIA) 요원인 스노든과 내부 고발 전문 플랫폼 ‘위키리크스’의 창립자 어산지, 미군의 중동 지역에서의 만행을 고발한 매닝 前 일병 등의 동상이 베를린 시내에 등장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세 사람은 정의를 위해 조직의 잘못된 점을 고발한 내부고발을 상징하는 인물들로, 각기 망명의 길을 택했거나 수감 생활을 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다. 

 

현재 스노든은 러시아로 망명해있고, 호주 출신의 어산지는 스웨덴 검찰이 성폭행 혐의로 소환하자 이에 불응하고 영국 런던의 에콰도르 대사관에 망명해 있다가, 2019년 4월 11일 주 런던 에콰도르 대사관이 줄리언 어산지 보호를 철회하면서 영국 경찰이 대사 진입을 허용했고, 현재 이라크, 아프간 관련 미국 기밀문서를 누설한 혐의로 체포된 상태다. 대사관 안에서만 지내면서도 발코니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던 그였지만 감시를 받으면서 눈칫밥을 먹는 신세가 됐다. 대사관에서 체포돼 나오던 어산지의 모습은 온통 백발에 수염도 하얗게 되어 47세라고는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의 지지자들이 2020. 9. 8일 런던 올드 베일리의 중앙 형사 법원 앞에서 어산지의 미국 송환 반대와 석방을 요구하는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매닝 前 일병은 국가 기밀을 유출했다는 죄목에 따라 3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스노든은 학창 시절부터 컴퓨터에 관심이 있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그는 열렬한 애국자가 되어 “압제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해방하는 일을 도와야 할 의무”라는 순수한 명분으로 2004년 5월 입대했다. 훈련 중 스노든은 두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불가피하게 제대해야 할 즈음 이 전쟁의 숨겨진 목적을 깨닫게 되었다. 

 

NSA(미국 국가안보국: 세계의 ‘빅브러더’)와 CIA에서 IT 기술 전문가로 근무하던 2009년 말, 정보기관의 행태에 환멸을 느낀 스노든은 CIA에서 떠나기로 생각했고, 제네바에서 근무 기간이 끝나가던 때, 정부의 비리를 폭로하는 ‘내부고발자’ 되기로 결심했다.

 

스노든은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프라이버시가 어떻게 침해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했다. 자신은 그런 범죄에 맞서야 한다는 윤리적 의무감을 느꼈다고 했다.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은밀하게 위협받고 있었고, 이런 사실에 대해 계속 침묵을 지키는 것은 양심상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내 의도는 이런 시스템을 파괴하려는 게 아니라, 계속 이런 식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사람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려는 것뿐”이라며 고난의 길을 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홍콩에서 스노든은 <가디언> 기자이자 탐사저널리스트인 글렌 그린월드 변호사와 다큐멘터리 영화감독 로라 포이트러스와 만나 관련 내용을 폭로했다.  가디언지에 보도한 글렌 그린월드 기자는 2014년 5월 13일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 No Place to Hide』 라는 책을 펴냈다. 전 세계 24개 국가에 동시 출간된 이 책에는 첩보영화를 방불케 하는 스노든과의 첫 만남에서부터 폭로과정, 그리고 국가 감시 및 주류 언론에 대한 비판이 담겨있다.

 

폭로된 내용들은 35개국 정상 전화 도청/ 이란 제재 때, UN 안보리 회원국 도청/ 미국 법원, NSA에 193개국 도청 허용/ NSA, 세계 23개 백신업체 해킹해 악성코드 신고 이메일 열람 등이었다.

 

(요약)

(CNN) 2013년 정보 기밀을 유출한 전 CIA 계약자 에드워드 스노든이 자신의 책과 연설료로 벌어들인 500만 달러 이상을 미국 정부에 몰수하기로 합의했다는 법원 기록이 나왔다.

스노든은 지난해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국가안보국(NSA)과 맺은 계약을 위반해 정부 승인 없이 자신의 저서 '영구적 기록'을 출간했다. 

연방 판사는 스노든의 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소송에서 법무부의 편을 들었고, 그가 얼마를 지불해야 할지를 고려하고 있었다. 판사는 아직 몰수 계획을 승인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미국 정부가 전직 직원들에게 무단 유출에 대한 책임을 묻는 몇 안 되는 방법 중 하나이다. 올해 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책을 출간한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도 출판 수익금을 환수하려는 법무부의 유사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 사건은 아직 진행 중이며 이번 주 청문회가 잡혀 있다. 볼튼은 정부의 비난에 이의를 제기했다.

러시아에 사는 스노든은 이달 현재 도서 판매와 로열티, 관련 권리 등으로 420만 달러를 벌었다. 미국과 법무부에 있는 그의 변호사들이 제출한 소송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정부 비밀 유지 협정을 위반하는 폭로가 포함된 56개의 유료 연설을 했다. 스노든은 연설로 103만 달러를 벌었고 평균 연설료는 18천 달러였다.스노든과 트럼프 행정부가 합의한 계획에 따라 이 돈은 신탁에 들어가게 된다. 

스노든의 변호사는 공시에 책임이 있다는 판사의 이전 판결에 항소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화요일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가 미국 정부가 즉시 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스노든의 변호사인 로렌스 러스버그는 4백만 달러는 스노든이 자신의 책을 쓴 출판사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Edward Snowden agrees to give up more than $5 million from book and speech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