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살인사건, 스토킹 법에 분노하는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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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ote posted outside the subway station reads: "How many more women need to die for this country to change?"

 

서울의 한 지하철역 여자화장실 밖에는 '여성 친화적인 서울'이라고 쓰인 명판이 걸려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신당역에서 젊은 여성 역무원(28)이 순찰 도중 잔인하게 살해되었다. 혐의자는 수년 동안 그녀를 스토킹해 왔던 남자이다.

 

 

충격적인 살인 사건

28세의 피해 여성은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한 채 지하철역에서 평소처럼 저녁 근무를 하고 있었다.

혐의자 전주환(31)은 장갑과 일회용 샤워캡을 쓴 채 화장실 밖에서 1시간 넘게 기다리다 그녀를 따라 들어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그날은 그가 그녀를 스토킹 한 죄목으로 선고를 받기 바로 전날이었다.

사건의 발단은 두 사람이 함께 일하기 시작한 지 1년 만인 2019년에 시작되었고, 전 씨는 300여 차례나 전화를 걸어 거절하면 해를 끼치겠다고 협박했다.

스토킹 방지법

지난해 10월에 스토킹 방지법이 통과되었지만 사람들은 그것만으로는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그 주된 이유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해자를 기소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규정 때문이다.

스토커들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사건을 취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전 씨도 경찰에서 그녀가 법적 조치를 취한 것에 분노하여 그녀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스토킹 법이 시행된 이후 7,152건의 스토킹 검거가 이뤄졌지만, 구속된 피의자는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구속 영장 청구 3건 중 1건이 기각됐다.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희생되어야 이 나라가 바뀔까?" 

6년 전 강남역 인근 공중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졌다. 그 당시 범인은 자신을 무시한 모든 여성들에 대한 보복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해서 큰 사회 이슈가 되었다.

 

자신보다 물리적인 약자에 대한 잔인한 계획적인 살인은 인권에 대한 모독이다.

 

특히 좋아(사랑)한다는 명목으로 스토킹을 하고 상대가 동의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는 생각은 한 인간을 소유물로 생각하는 인권 경시 사상에서 나온다고 본다. 

 

이러한 흉악 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범인이 '사이코패스' 인지 아닌지가 논란으로 떠오르지만 이것은 핵심이 아니다.

 

당장은 제도 개선을 통한 피해자 보호 및 실효적인 방지책을 세워야겠지만, 어릴 때부터의 인성 교육을 강화하는 등 좀 더 근원적인 사회 전반에 걸친 개선 대책을 위한 국민의 중지를 모을 때이다.

 

Seoul subway murder sparks fury over South Korea’s stalking la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