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다섯 개의 눈'의 중국 비난 동참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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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ve Eyes group has successfully shared intelligence between Western powers for decades

 

The Five Eyes alliance is an intelligence-sharing arrangement between five English-speaking democracies: the US, UK, Canada, Australia and New Zealand. It evolved during the Cold War as a mechanism for monitoring the Soviet Union and sharing classified intelligence. It is often described as the world's most successful intelligence alliance. But recently it has suffered an embarrassing setback.

 

얼마 전 쿼드(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Quad) 정상회의가 열렸다. 미국, 일본, 인도, 호주 4국이 협력하여 중국을 견제하고, 더 나아가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 3개국을 '쿼드 플러스'로 참여시켜 향후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같은 다자 안보 기구로 만들려고 하는 전략이나, 우리나라는 선을 긋고 있고, 뉴질랜드도 마찬가지 상황인 것 같다. 이 이유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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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브 아이즈(Five Eyes)

 

이 동맹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영어권 민주주의 5개국 간의 정보 공유 협정으로, 냉전 중에 소련을 감시하고 기밀 정보를 공유하는 메커니즘으로 발전했다.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정보 동맹으로 알려져 왔는 데, 최근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다.

이들 중 4개국은 중국이 신장 위구르족에 대한 인권 문제를 공동으로 비난했다. 또한 중국의 사실상의 남중국해 군사 점령, 홍콩 민주화 탄압, 중국이 2049년까지 '탈환'하겠다고 천명했던 대만에 대한 위협적인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하지만, 한 나라는 중국과 대결하지 않는 것을 택했는 데, 바로 뉴질랜드이다.

놀랍게도, 인권 존중을 자부하는 뉴질랜드의 Nanaia Mahuta 외무장관은 이런 식으로 중국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동맹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불편하다'며 중국 비난에 동참하기를 거부했다. Jacinda Ardern 뉴질랜드 총리는 중국과의 이견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인정했지만, 뉴질랜드 정부는 여전히 중국과의 양자 관계를 유지하기를 선호하고 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이를 상당 부분 다루면서, 이웃 동맹국 호주와 뉴질랜드 사이에 쐐기가 박혔다고 말했다.

 

 

경제 현실

중국은 뉴질랜드 수출의 거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유제품이다. 상황은 호주도 마찬가지이지만, 두 이웃 국가들은 중국의 정책을 매우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다.

'일대 일로' 구상의 일환으로 베이징이 전 세계 경제 자산을 점점 더 많이 취득하려는 전략에 우려하며, 호주 캔버라 연방정부는 빅토리아주에 대한 중국의 대규모 투자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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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무역 제재로 피해를 받은 호주

양국 간 무역전쟁이 악화되면서 호주의 대중 와인 수출은 올해 1분기에 비해 2.55 억 달러에서 불과 9.2 백만 달러로 2020년 1분기에 비해 96%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에 뉴질랜드는 중국으로부터 더욱 긴밀한 무역관계로 보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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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파이브 아이즈 동맹 관계자들은 5개국 모두 대체로 같은 세계관을 공유했기 때문에, 그 견해가 중국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추측했다. 2020년 5월 동맹은 단지 안보와 정보에서 벗어나 인권과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대중적 입장으로 역할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11월 중국이 과거 영국 식민지에서 선출된 의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새로운 법을 도입했을 때, 이 동맹은 중국의 홍콩 내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중국 정부 대변인은 파이브 아이즈 동맹에 대해 "중국의 주권을 해칠 수 있는 자들은 자신의 발등을 찍게 될 것"이라고 조롱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6개월이 지난 지금, 뉴질랜드가 중국에 대한 동맹의 노선을 떠나게 된 것은 파이브 아이즈의 새로운 역할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을 의미하며, 일부 사람들은 이 동맹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것은 정보가 아니라 정치에 관한 것 

뉴질랜드의 정보사회에는 공공연히 이런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당혹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동맹 내에서 공유되는 대부분의 정보들은 워싱턴에서 나온 것이다. 다음으로 GCHQ, MI6, MI5의 정보를 제공하는 영국이고, 캐나다와 오스트레일리아가 상당히 적은 기여를 하고 있다.

2017년 실시한 정보 검토 결과 뉴질랜드가 동맹을 통해 받은 정보 99개당 1개만 기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래서 뉴질랜드는 떠난다면 분명히 잃을 것이 많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동맹은 통일된 외교 또는 정치적 압력단체로 되기에는 아직 이른 단계로 동맹국 간의 정보 공유를 위한 역할로서 남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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