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지속적인 방위비 증가 등 동아시아 지역 군비 경쟁: 한국 '쿼드'(QUAD) 참여 갈림길

The Blue Impulse aerobatic demonstration team of Japan's Air Self-Defense Force flies over Tokyo to thank medical workers for their efforts fighting the pandemic on May 29.

 

동아시아 군비 경쟁 

 

일본은 2020년 방위비를 8.3% 증가한 519억 달러(5조 4800억 엔) 규모의 예산안 초안을 발표하면서 사이버, 우주, 전자전 등 새로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군 역량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헌을 통해 ‘전쟁 가능국’으로의 변신을 약속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정부의 내년 방위 예산이 6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일 방위비는 아베 전 총리 재집권 이후 2013년도부터 8년 연속 증가해 왔고 내년도를 포함한다면 9년 연속 증가인 셈이다. 

 

중국의 급속한 군사 현대화, 북한의 위협, 일본의 센카쿠 열도(중국의 댜오위다오) 에서의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 그리고 미국 경제가 코로나로 피해를 받은 상황에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의 역할이라는 명분이다.

 

참고로, 중국은 2020년 5월 군사예산이 6.6% 증가했다고 발표해 중국의 총 국방비 지출이 최소 1,78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미중 외교 각축장 

 

10월 미중 외교 책임자의 방한 계획으로 한국도 미중간의 외교 각축전이 벌어지는 무대가 되고 있는 양상이다. 

 

당초 “폼페이오 장관이 10/4~8일 일본 도쿄와 몽골 울란바토르, 서울 방문”계획이 트럼트 대통령의 코로나 확진으로 10/6일 도쿄에서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외교장관 회의만 참석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미국 측은 이러한 초유의 상황에서, 우리 측에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폼페이오 장관은 방한시, 방위비 분담금, 주한미군 기지 반환 문제 등 한미 동맹 현안과 한반도 정세 등을 폭넓게 논의할 것으로 관측되기도 했지만, 10월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쿼드'(QUAD) 외교장관 회의 참석을 계기로 방한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한반도 현안보다는 반중 연대 강화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폼페이오 장관이 이달 내 방한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바라는 북미 간 종전선언 논의보다는, 대중국 포위망 참여를 압박하는 데 더 초점을 맞출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었다.

 

왕이 부장 역시 일본을 방문하는 계기에 한국을 방문해 한중 협력을 재확인하면서 반중 연대 동참을 견제할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방한 문제는 물론, 올해 한국에서 개최를 추진 중인 한·중·일 정상회의에 리커창(李克强) 국무총리 참석 문제도 한중 협력을 강화하는 연장선에서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중국의 외교 사령탑인 양제츠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지난 8월 방한한 지 두 달 만에 고위급 인사가 또 방한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한국의 기로

미중 무역갈등속에 코로나 19 책임론, 홍콩 국가보안법, 남중국해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미 대선을 앞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때리기'에 집중하면서 중국은 반발하는 모양새다.

미국은 최근 쿼드를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와 유사한 수준으로 공식화하는 구상을 거론하면서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와 4개국이 참여한 '쿼드 플러스(+)' 구상을 제시했다. 

중국은 미국의 동맹국이면서 중견국가인 한국이 어느 한쪽 편을 들기보다는 중립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예측된다.

 

* 쿼드(Quad): 2007년 미국, 일본,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4개국이 정기적으로 정상 회담, 정보 교환 및 회원국 간 군사 훈련에 의해 유지된 전략 대화가 국제기구로 발전한 것을 말한다.

2020년 8월 31일, 미국은 미국·일본·인도·오스트레일리아 4개국을 통합한 국제기구인 쿼드를 출범할 뜻을 밝혔다. 쿼드는 대중국 포위망을 구축하기 위한 아시아-태평양 주요국들의 반(反) 중국 군사동맹 성격으로, 실제로 군사 동맹기구 나토와 성격이 같다. 

한편, 미국은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와 4개국이 참여한 '쿼드 플러스(+)' 구상을 제시했으나, 한국 정부는 온도차를 밝혔는 데, 반(反)중국 성향과 군사적인 측면 때문이다.

 

우리의 선택

 

쿼드는 일본의 아베가 힘을 기울여 중국 견제(봉쇄)를 위한 전략으로 노력을 기울인 작품이라고 한다. 그들은 2차 대전 때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 미국에 패전한 이후로 미국은 강자로서 인정하는 대신, 미국의 힘을 등에 업고, 경쟁관계에 있는 나라들을 견제하는 정책을 써 왔다. 따라서, 중국, 북한을 적으로 삼고, 나머지 국가들과 동맹을 맺고 대립을 하려는 패거리 문화인 것 같다.

 

세계 1차 대전도, 2차 대전도  결국 동맹국 블록의 힘이 부딪치며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전 세계가 빠져들었었다. 개인도 혼자 있을 때보다는 무리로 있을 때 싸움을 쉽게 벌이는 경향이 있다. 

 

일본의 입장은 그렇다 치고, 우리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래를 누가 알겠는 가? 슬기롭게 행동해야 할 때인 것 같다.

 

Japan's Defense Ministry asks for decades-high 8.3% budget increase amid growing threats in East As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