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인도 체류 자국민 입국 금지, 위반시 징역이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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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flights from India, including repatriation flights, have been banned

 

Australian citizens returning home from India could face up to five years in jail and fines after the government made the journey temporarily illegal.

인도에서 귀국한 호주 시민들은 호주 정부가 일시적으로 인도 여행을 금지한 후 5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주 초, 호주는 인도에서 오는 모든 비행을 금지했는 데, 인도에는 약 9,000명의 호주인이 있으며, 이 중 600명은 취약계층으로 분류된다.

14일 이내 인도에 체류했던 호주 시민권자는 귀국이 금지되며, 이를 어기면 벌금형( 또는 최고 5년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새로운 판결에 따르지 않으면 5년 징역, A$66,000 (57백만 원) 벌금 또는 둘 다 선고될 수 있다. 이 결정은 5월 15일에 재검토될 것이라고 보건부는 말했다.

 

호주의 유명인사에 대한 이중 잣대, 귀국길 막힌 시민들을 화나게 하다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

 

한편, 미국은 14일 이내 인도에 체류한 외국인에 대한 입국을 오는 4일부터 금지했다. 단, 미국의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배우자 및 가까운 가족은 예외로 뒀다. 한국 외교부는 인도에 머무르는 자국민의 원활한 귀국을 돕기 위해 주 6편 운항하던 부정기 여객기를 주 12편으로 늘리려 하고 있다.

호주인들이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자신의 나라에 재입국하는 것은 시민권의 기본적인 측면이다. 이 권리는 국제법에서 인정되며, 세계 인권선언에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호주 법정에서 UN 조약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시민권과 다른 많은 자유는 그들의 법에 따라 보장되지 않는다. 호주는 헌법에 인권 헌장이나 명시적 보호가 되어 있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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