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 자녀 정책' 폐지에도 출산율 저조한 이유

 

중국 하면 떠오르는 것이 인구였던 때가 있었다. 인구 조절을 위해 1980년에는 '한 자녀 정책'까지 시행했던 중국이 2016년 이 제도를 폐지하고도 출산율 감소를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1자녀' 정책의 후폭풍으로 인구증가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급격한 고령화로 사회주의 중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중국의 고민, 밀레니얼 세대의 결혼 기피

 

 

미국과의 경쟁보다 내부의 적인 '고령화' 문제일 수도

 

현재 2명의 자녀를 가질 수 있지만 가족 계획법에 따라 세 자녀 이상에 대해선 벌금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고령화에 직면한 북동부 지역은 규제를 전면적으로 철폐하는 첫 번째 지역이 될 수 있다.

중국 정부에 따르면 1655만 명이였던 신생아 수는 2016년 한 자녀 정책 폐지로 1786만 명으로 늘어났지만, 2017년 1723만 명, 2018년 1523만 명, 2019년 1465(1179?)만 명, 2020년 1030만 명...으로 계속 줄고 있어, 산아 제한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의 미래: 우리 눈앞에 다가온 '초고령 사회'

 

노동 인구 감소는 물론이고, 고령자와 은퇴 인구에 대한 사회 복지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Does China's 'one-child generation' want more ki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