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앱 결제방지법 통과로 구글, 애플 독점 금지... 전세계 주목

FILE - This combo of photos shows the logo for Google, top and Apple, bottom. South Korea’s National Assembly approved legislation on Tuesday, Aug. 31, 2021, that bans app store operators such as Google and Apple from forcing developers to use their in-app payment systems. (AP Photo/File)

 

구글과 애플 등 IT 대기업들이 앱 개발자들에게 자신들의 스토아 만을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8월 31일 한국의 국회를 통과했다.

이는 세계 최초로 이 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법안은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다. 

 

그동안 앱 개발자들에게 최대 30%의 수수료를 받는 인앱(in-app) 구매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관행에 대해 광범위한 비판을 받아왔다. 그들은 수수료가 앱 마켓을 유지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이 법안은 기업들이 앱 승인에 불합리한 지연을 가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개발자들에 대한 어떠한 보복도 막으려는 것이다.

Apple은 성명에서 이 법안이 "다른 출처에서 디지털 상품을 구매하는 사용자를 사기의 위험에 처하게 하고 개인 정보 보호를 약화시키며 구매 관리를 어렵게 만들고 자녀 보호 및 기타 기능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법안으로 인해 앱스토어 구매에 대한 사용자의 신뢰가 낮아질 것"이라며 "이로 인해 한국 앱 개발자들에게 기회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또한 한국 당국이 앱 마켓의 운영을 조사하여 분쟁을 적발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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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및 중국 

 

유럽, 중국 등 규제 당국은 결제, 온라인 광고 및 기타 분야에서 Apple, Google과 같은 업계 리더들의 지배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독점 금지법 위반으로 일부 기업에 벌금을 부과했으며, 다른 정부는 시장 경쟁력을 유지하는 최선의 방법을 놓고 씨름하고 있다.

 

검색과 온라인 쇼핑의 거물 네이버를 포함한 한국의 최대 인터넷 회사들이 참여하는 산업 로비 단체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보다 건강한 경쟁을 만들고 더 다양한 콘텐츠를 저렴한 가격에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겠다는 이 법안의 통과를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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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반응

구글은 이 법을 어떻게 준수할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글 플레이는 성명에서 "Google Play는 결제 처리보다 훨씬 더 많은 기능을 제공하며, 우리의 서비스 요금은 안드로이드를 자유롭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 개발자들이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소비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도구와 글로벌 플랫폼을 제공한다."라고 밝혔다.

"개발자가 앱을 구축하는 데 비용이 드는 것처럼, 운영 체제와 앱 스토어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도 비용이 든다. 고품질 운영체제와 앱스토어를 지원하는 모델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이 법을 준수할 것인지 숙고하고, 앞으로 몇 주 안에 더 많은 것을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의 반응

미국에서 애플은 지난주 아이폰 앱 개발자들이 디지털 가입과 미디어 비용을 더 싸게 지불하는 방법에 대해 사용자에게 이메일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데 동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양보는 미국 아이폰 앱 개발자들을 대신해 제기된 소송의 사전 해결의 일환이며, 인기 비디오 게임인 포트 나이트(Fortnite)의 제작사인 에픽게임즈(Epic Games)가 제기한 별도 소송에 대해 조만간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연방법원 판사가 제기한 문제도 다루고 있다.

판사는 왜 애플이 포트 나이트와 같은 앱 개발자들에게 앱 내에 다양한 결제 옵션을 표시할 수 없는지 궁금했다.

 

지난 1년 동안 Google과 Apple은 연간 수익이 100만 달러 미만인 개발자의 인앱 수수료를 30%에서 15%로 줄였다. 이는 해당 스토어에 있는 대부분의 앱에 적용되는 조치였다. 그러나 낮은 수수료는 전 세계적으로 불만을 제기한 Epic 및 Spotify와 같은 최대 앱 제조업체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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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미국, 호주 당국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애플이 개발자들에게 자사의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강요하고 앱을 거치지 않는 구독료를 더 저렴하게 결제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자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경쟁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미국의 수십 개 주가 지난 7월 구글 스토어를 겨냥한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호주 규제 당국은 4월에 발표된 지배력에 대한 중간 보고서에 따르면 개발자가 Apple과 Google의 자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인앱 구매 제한에 대해 우려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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