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구글, 페이스북 등 플랫폼 독과점 규제에 나서다

유럽연합(EU)이 플랫폼 기업 규제를 위한 새로운 규정을 준비하고 있다. 

플랫폼이 보유한 데이터를 중소 경쟁사에 공유하고, 알고리즘을 규제 당국 등에 공개하는 내용도 있다. 플랫폼 기업이 기업 비밀이란 이유로 공개하지 않던 정보들이다. 따라서 "IT 공룡 기업들의 비즈니스 관행과 비즈니스 모델의 극적 변화를 요구할 법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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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K will impose new rules next year aimed at preventing Google and Facebook from abusing their market dominance.

 

영국도 내년에 구글과 페이스북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새로운 규정을 제정한다. 두 회사가 2019년 온라인 광고에 지출된 140억 파운드(187억 달러)의 약 80%를 차지했다.

정부는 또한 "중소기업들이 번창하도록 돕고, 덩치 큰 경쟁사들에 의해 뉴스 매체가 퇴출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It will also "help small businesses thrive, and ensure news outlets are not forced out by bigger rivals," according to the government. 

올리버 다우든 디지털 장관은 성명에서 "소수의 기술기업들 사이에서 힘의 집중이 부문의 성장을 축소하고 혁신을 줄이고, 의존하는 국민과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공감대가 영국과 해외에서 커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There is growing consensus in the UK and abroad that the concentration of power among a small number of tech companies is curtailing growth of the sector, reducing innovation and having negative impacts on the people and businesses that rely on them," said Digital Secretary Oliver Dowden, in a statement.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기술 성장 시대를 열어야 할 때다."

"It's time to address that and unleash a new age of tech growth."

디지털 광고에 의해 자금을 지원받는 플랫폼은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그들이 소비자의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더 투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구글과 페이스북은 앞서 영국 정부와 디지털 광고 규제당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 데, 이 새로운 규정은  그들에게 광고 수입의 많은 부분을 빼앗긴 미디어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출판사와 플랫폼 사이의 상업적 협정을 관리해서 출판사들이 사업을 계속하도록 도울 것이다.

UK to impose new rules to limit tech giants' po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