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방잡담
중국의 거대 기술기업에 대한 새로운 독점금지법 도입 본문
New anti-monopoly rules for China's tech giants were introduced on Sunday.
중국 시장 규제국(SAMR)이 공식화한 이 지침은 중국의 전자상거래 대기업인 알리바바와 JD.com 이 지배적인 시장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막는 규정이다.
구체적으로,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벤더에게 독점적으로 강요하거나, 가격 담합, 약탈적 가격, 불합리한 거래 조건을 막는다. 또한, 기술을 제한하고 데이터 및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시장을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칙도 있다.
이 지침은 텐센트의 위챗 페이, 알리바바의 계열사인 앤트 그룹 등과 같은 금융 기술과 결제 기업에도 적용된다.
SAMR은 "반경쟁적 활동이 더욱 은폐되고, 데이터, 알고리즘, 플랫폼 규칙 등을 사용함으로써 무엇이 독점 계약인지 발견하고 결정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진다."라고 말한다.
반경쟁적 활동에 대해 강경 조치
SAMR은 온라인 할인 소매상인 Vipshop의 불공정한 경쟁에 대해 약 5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알리바바에 대해서도 독점금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데, 당국의 개입 후 앤트 그룹은 370억 달러 규모의 주식 상장을 포기했었다.
China’s tech giants face new anti-monopoly rules
Chinese e-commerce giants Alibaba and JD.com could face greater scrutiny from state regulators.
www.b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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