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 소녀상: 미국의 아태 전략 속에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입장

평화의 소녀상(Statue of Peace)

2015년 12월 28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박근혜 정부)과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아베 정부)은 갑자기 2차 세계대전 기간 일본군에 의해 성노예로서 인신매매되고 착취당한 여성들인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해결안을 발표했다. 이에 '화해·치유 재단'이 출범하게 되고 일본 민간 차원의 아시아 여성 기금(Asian Women's Fund)을 통해 10억 엔(약 107억 원)을 받기로 하자, 국내에서 위안부 면죄부를 주었다는 비판에 휩싸였다. 

 

미국의 진보적인 월간지인 '카운터 펀치'는 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두고 '이보다 완전한 항복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만약 이것이 사과라면 – 그래서 한국 정부가 피해보상 요구를 중단해야 한다면 - 이와 비슷한 사과를 몇 번 더 받으면 한국은 국가로서 기능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통렬하게 지적했다. 

"South Korea's Betrayal of the Comfort Women(위안부 피해자를 배신한 한국 정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한 배경과 실상에 대해 광범위하고 정확하게 보도해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아베 정부는 위안부 여성 동상 주변에서 탭 댄스를 추며 무기고로 향하고 있다. 일본은 약간의 푼돈 외에는 준 것도 없고 사과하거나 체면도 잃지 않았으며 오히려 고노 선언보다 사과 수위를 약간 내렸으며 그러면서 마침내 한국 정부를 침묵하게 만들었고, 한국 정부는 국민의 입을 다물게 할 것이다. 그 결과 일본은 지난 반세기에 걸친 평화주의자로서의 무기력과 나약함을 청산하고 파시스트 부활과 군 재무장을 위한 전초 기지를 명확히 했다."라고 평가했다.

 

피해자들의 반발

위안부 할머니들과 운동가 단체는 이를 '배신', '억지 해석', '엉터리'라며 이 협정을 거부했다. 또한, 한국의 굴욕적인 외교이고, 희생자들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이루어진 것이고, 심지어 외무부 장관을 '반역자'라고 비난했다.

 

일본 제국주의의 계획된 범죄 

 

1932-1945년 일본 제국주의는 현대사에서 볼 수 없는 규모의 여성에 대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인신매매, 감금, 고문, 학대, 성 노예화, 탄압을 자행하였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납치, 징집, 속임수, 성노예에 팔렸는지는 불분명하지만, 대부분의 기록들은 보복이 두려운 관리자들에 의해 파괴되었으나, 피해자는 수십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70년 동안 일본 정부는(미국의 도움과 방조로) 위안부 여성들의 존재 자체를 부인해 왔었다. 살아남은 소수의 여성들은 병과 악몽, 쇠약해진 고통과 수치심에 시달리며 하나둘씩 어둠 속으로 사라져 갔다.

 

그러다가 1991년 어느 날, 김학순 할머니가 침묵을 깼다. 

 

"정신대 '위안부'로 고통받았던 내가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 일본은 종군 '위안부'를 끌어간 사실이 없다고 하고 우리 정부는 모르겠다 하니 말이나 됩니까. 내가 눈을 감기 전에 한을 풀어달라."


진정한 사과 요구

다수의 할머니들은 보상을 거절하면서, 계속해서 진정한 사과를 요구했다. 

* 1932 ~1945년까지 일본 제국군에 의해 자행한 성노예 범죄에 대한 완전한 인정

* 범죄의 범위를 완전히 기록하기 위한 철저하고 완벽한 조사

* 일본 국회의 공식 사과

* 모든 피해자에 대한 법적 및 완전한 배상

* 완전하고 지속적인 교육

* 일본군 성노예 추모 및 역사보존 기념관 건립

* 범행 주범 기소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

 

미국은 미래의 중심이 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성장하는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군사적 정치적 동맹이 필요했다. 전략상, 일본을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unsinkable aircraft carrier)',  한국을 '교두보(beach head)' 혹은 '연결도로(frontage road)'로 간주하고 있는 미국에 '위안부' 문제는 효율적인 군사협력에 장벽이 되었다. 그리고, 오바마 정부의 합의 압력에 굴복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베 총리는 제국주의 복원을 꿈꾸는 극우, 민족주의, 군국주의 이데올로기에 몰두한 나머지, 5억 달러의 제국주의 역사 백지화를 위한 예산으로 정치인들과 외교관들이 과거, 현재, 또는 미래에 대한 일본의 꿈에 도전하는 모든 사람들을 오도하고 위협하기 위해 달려들었다.

 

바이든 정부 전략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인도-태평양 안보와 번영의 ‘린치핀(Linchpin, 핵심축)’, 일본은 ‘코너스톤(Cornerstone, 주춧돌)’으로 다시 표현하면서 오바마 정부의 데자뷔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한⋅미동맹이 '동북아시아의 평화, 번영의 핵심축(Linchpin)'이고, 미⋅일 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번영의 주춧돌(Cornerstone)'이라는 의미를 잘 새길 필요가 있다.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린치핀은 언제라도 바꿔 끼울 수 있지만, 집이 무너질 주춧돌은 바꿀 수 없다는 의미임을 되짚어야 한다."라는 해석도 있다.

 

South Korea’s Betrayal of the “Comfort Women” - CounterPunch.org

미국 월간지 “이게 사과라면 한국은 국가 기능 힘들다” - 미디어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