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뉴스 사용료 징수하면 '호주 서비스 중단' 위협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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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says the new law will lead to it disabling its search tool for Australians

 

Google has threatened to remove its search engine from Australia over the nation's attempt to make the tech giant share royalties with news publishers.

 

구글은 뉴스 콘텐츠들과 로열티를 공유하게 하려는 호주 정부의 시도에 검색 엔진을 철수하겠다고 위협했다.

호주는 구글, 페이스북 등 IT 회사들이 뉴스 콘텐츠에 대해 "공정한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세계 최초의 법을 도입하고 있는 데, 구글에게 큰 시장은 아니지만 IT 회사들을 규제할 수 있는 국제적인 사례로 여겨지고 있다.

 

호주가 이 법을 추진하는 배경

구글은 호주의 지배적인 검색 엔진이며 정부에 의해 거의 필수적인 유틸리티로 묘사되어 왔으며, 시장 경쟁은 거의 없다. 게다가, 강력한 매체가 민주주의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호주의 곤경에 처한 뉴스 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루퍼트 머독의 미디어 제국의 한 계열사인 뉴스 코퍼 오스트레일리아를 포함한 미디어 회사들은 장기적인 광고 수익 감소 속에서 IT 회사들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열심히 로비를 해왔다.

한편, 구글의 수익은 같은 기간 동안 현저하게 증가하여 2019년 전 세계적으로 1,600억 달러에 달했고, 호주에서 37억 달러의 총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중 770만 달러가 뉴스 콘텐츠에서 창출되었다고 작년에 구글이 블로그에서 말했다.

검색 엔진 전체를 제거하겠다는 구글의 위협은 지금까지 가장 심각하다. 의회 의원에 따르면 호주에서 뉴스는 구글 검색의 12.5%를 차지한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된다면, 이 규정은 우선 페이스북과 구글에만 적용될 것이라고 정부는 말한다. 구글이 검색엔진을 철수하면 호주의 인터넷 사용자들은 Microsoft's Bing, DuckDuckGo, Yahoo와 같은 대안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위협이다

구글은 거의 90%의 시장점유율로 검색엔진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거의 모든 수익은 광고에서 나온다. 구글이 검색 엔진을 철수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구글이 걱정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새로운 법 제정이 국제적인 선례가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호주인들의 반응

호주인들은 양측 모두에게 온라인상에서 혼란과 분노를 표출했다. 일부 사람들은 다른 검색 엔진으로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쟁했다. 다른 이들은 이 검색엔진의 제거가 지메일, 구글 지도, 구글 홈 서비스까지 없앨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번 주 초, 미국 무역 대표부는 "두 미국 기업에게 명백한 손해"인 이 법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Google threatens to withdraw search engine from Austral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