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가치가 경제 우선에 밀려 중국의 인권을 외면하다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European Council President Charles Michel, European Commission President Ursula von der Leyen, French President Emmanuel Macron and German Chancellor Angela Merkel (clockwise from top left) during a video conference on the China-EU pact in December 2020.

 

유럽 연합은 재정적이고 전략적인 이유에서 중국과 강력한 경제적 유대를 구축하기를 원한다.

문제는, 그것이 중국의 조직적인 인권 침해를 외면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우려에도 불구, 유럽은 중국과 포괄적 투자 협정을 체결한다

지난 10년 동안 세계 최대의 경제 블록은 브뤼셀의 서구적인 가치와 크게 충돌하지 않는 한 중국과의 경제 협력 관계를 구축하려고 노력해 왔다.

EU가 지난해 12월 중국 정부와 '포괄 투자 협정'(CAI)을 발표하면서 블록 안팎에서 비판을 받았다.

우르술라 폰 데르 레옌 EU 집행위원장은, 이 협정은 "중국 시장에 전례 없는 접근을 제공할 것이며, 중국은 지속가능성, 투명성, 차별 금지에 대한 야심 찬 원칙을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EU 27개 회원국 승인 및 유럽의회 비준받아야

실제로 얼마나 중국이 EU의 가이드라인에 얽매이게 될 것인가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었다. 국제무역위원회 의장인 사미라 라파엘라 EU 의회 의원은 "이번 합의로 인권과 강제 노동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만, 중국에 어떤 것도 강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말했다.

표면적으로는 중국이 신장에서 무슬림 위구르족에 대한 중국의 처우를 비판해온 5명의 MEP에 대해 제재를 가한 데 대한 항의였다.

중국이 조만간 이러한 제재를 해제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이 협정에 많은 정치적 자본을 투자한 EU 집행위원회의 최고 책임자들에게 문제를 야기한다.


점점 더 정치적이 되고 있는 EU 집행부

브뤼셀이 말하는 '전략적 자율성'은 러시아의 침략, 중국에 지나친 의료 제품 의존, 트럼프 같은 또 다른 대통령이 유럽에서 미군을 철수시킬 위험 등 유럽의 고유 취약성을 우려하는 EU 관리들에게 우선시 되어 왔다.

유럽의회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여전히 이 협정이 EU에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의회와 위원회 사이의 명백한 분열이 흥미로워지는 것은 회원국 차원이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올 가을 16년간 집권한 뒤 물러나고 독일이 연방 대선을 치르기 때문이다. 이번 협상의 또 다른 핵심 후원자는 내년에도 재선을 앞두고 있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다.

"무역과 투자는 항상 인권 존중보다 경제적 이익이, 이민 관리에 있어서도 안보에 대한 우려가 항상 우선시 되었던 부분입니다."라고 국제 인권연맹의 엘레나 크레스피 프로그램 담당자는 말한다.


EU가 과도기에 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 아마도 브렉시트가 EU 변혁의 신호탄일지도 모른다.

 

Analysis: Europe's much-criticized pursuit of Chinese cash may be starting to unrav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