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이혼 숙려제' 도입 후 이혼 70% 감소

A woman walks her dogs past a couple posing for wedding photographs in Beijing on May 16, 2021.

 

중국에서 기록된 이혼 건수는 올해 초 의무적인 '숙려' 기간이 도입된 이후 70% 이상 감소했다.

2021년 1분기 이혼은 29.6만 건으로 지난해 4분기(106만 건)에 비해 72% 감소했고, 전면 동기 61.2만 건에 비해 52% 가까이 감소했다.

 

정부는 어떻게 사람들이 아기를 가지도록 설득할 수 있을까요?

1월 1일부터 시행된 새 민법에 따르면,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부부는 신청서를 제출한 후 30일을 기다려야 하며, 이 기간 어느 한쪽이 청원을 철회할 수 있다. 그런 다음 이혼을 하려면 그 달이 지난 후에 다시 신청해야 한다.

이 법은 이미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방법에 근거하고 있으나, 개인의 자유를 저해하고 잠재적으로 불행한 결혼이나 심지어 폭력적인 결혼 생활에 사람들을 속박한다는 비난을 많이 받았다. 그러나 관영 매체의 지지자들은 "가족의 안정과 사회 질서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중국여성연맹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중국에서 이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여성에 대한 사회적 오명이 줄어들고 자율성이 커졌기 때문이며, 이혼의 70% 이상을 아내들이 요구하고 있다.

이는 일부 정책 입안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게 했는데, 당국이 잠재적인 인구통계학적 시한폭탄에 대처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더 많은 아이를 낳도록 장려함에 따라 이러한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결혼과 번식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결혼률의 감소는 출산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는 경제 및 사회 발전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관련 사회정책을 개선하고 국민이 사랑과 결혼, 가족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선전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 한 당국자는 덧붙였다.

냉각기는 사람들이 결혼하고 여성들이 일보다는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장려하지만, 지난해에 냉각기가 시행되기 전에 부부가 이혼을 서두른다는 보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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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는

중국만이 그렇게 냉각기를 갖는 것은 아니다. 프랑스와 영국 모두 상호 동의로 이혼을 원하는 부부들에게 각각 2 ~6주 사이의 숙려기간을 갖게 한다. 중국 관리들은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여전히 법정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 규정이 '충동적인' 이혼을 막는 것이라고 옹호해 왔다.

그러나, 이 선택은 이혼을 신청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2018년 보고서에 따르면 이혼 소송의 약 66%가 첫 심리에서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1심에서는 거의 이혼 소송이 승인될 수 없다. 이혼 사례는 보통 최소 6개월 동안 지속되는 반면, 더 복잡한 경우는 1~2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여러 보고서는 숙려기간이 인기가 없다는 것을 입증했는데, 상대적으로 최근에야 중국인들이 얻은 개인의 자유를 불필요하게 구속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올해 1월 후베이성의 한 여성이 남편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알려진 후, 온라인상의 일부 계정들은 그녀의 죽음을 숙려기간과 연결시켰다.

이번 주 두 지방 당국이 비공식적으로 "중국 발렌타인 데이"로 알려진 여러 날짜 중 하나인 5월 20일에 이혼 등록을 전면 중단하려는 계획에 대한 여론의 반발이 있었다.

후난성과 구이저우성의 관리들은 중국어로 "사랑해"와 비슷하게 들리고 커플들이 축하하는 인기 있는 행사가 된 이 날짜에 새로운 이혼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으나 온라인상에서 널리 퍼진 불만 때문에 방침을 바꿨다고 국영 언론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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