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019년 8만 명의 어린이가 양육권 다툼에서 '납치' 당했다

Dai Xiao Lei and her son in Beijing, China.

 

Dai Xiao Lei 가 남편과 아들과 함께 캐나다에서 베이징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이미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차로 몇 시간 거리에 있는 Gaoyang으로 그녀의 16개월 된 아이를 데려가고 싶어 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으며 내가 동의한 것도 아니지만, 그들은 상관하지 않았다."

 

그녀는 거절하려고 했으나, 전 남편으로부터 육체적으로 학대당해 왔기 때문에 두려웠다. 주변에 도와줄 친구, 가족, 이웃이 없어서 몇 시간 후에 그녀는 허락하고 말았다.

이후 몇 달 동안 아들을 만나게 해 달라는 요청은 거절당했고, 전 남편은 그녀가 "무책임하고 직장일로 인해 아들을 돌볼 시간이 없었다."라고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캐나다 시민인 Dai는 베이징 경찰과 캐나다 영사관에 갔지만, 사적인 가족 문제라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이혼 법원은 그녀의 전 남편에게 아들의 유일한 양육권을 허락하면서, 아이의 "육체적 정신적인 성장"을 위해 현재 환경에 머무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결했다. 중국 법원에서는 현재 아이를 데리고 있는 사람에게 양육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은 데, 법률 전문가와 운동가들은 이 문제에 반대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Dai는 지난 5년간 항소하며 면회권을 다투었는 데, 이러한 경우가 그녀만은 아니다.  

베이징의 한 법무법인 부국장 겸 중국 정치법학대학 교수인 Zhang Jing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이혼 소송에서 중국 내 8만 명에 가까운 어린이들이 납치돼 은닉된 것으로 추정되는 데, 대부분 6세 이하의 남아였다.

많은 사건들이 공개되지 않고 법정 밖에서 해결되기 때문에 실제 수치는 훨씬 더 높을 수 있다고 말한다.

작년 10월, 중국의 입법부는 수십 개의 새로운 조항으로 어린이 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그중 하나는 부모들이 양육권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자녀를 '납치해서 숨기는' 것이 불법이라고 선언한 것이다.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개정안은 어린이와 엄마를 보호하는 데 있어 중요한 단계라는 찬사를 받았다. 그러나 수년간의 느슨한 규제와 중국 당국의 불간섭주의적 접근 방식은 새로운 법이 어떤 것을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고 가족법과 부모 납치 문제에 관한 전문가들은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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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사각지대

납치사건의 내용과 경위는 다르지만 결과는 같은 경우가 많다. 납치범은 일반적으로 부모나 가족의 도움을 받아 아이들을 움직이고 숨긴다.

법적 다툼은 무의미할 수 있다. 아이가 학대당하거나 위험에 처하지 않는 한, 다시 양육권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운동가와 어머니들은 말한다. 

광둥성 광저우 중급 인민법원의 첸하이(Chen Haiyi) 청소년 가족 과장은 2019년 관영 신화통신 보도에서 "육아 양육과 관련한 이혼 분쟁의 절반 이상에서 부모가 다양한 이유로 아이들을 숨긴다."라고 말했다.

 

"부모가 헤어질 때 다른 부모로부터 아이를 빼앗는 전통은 오랫동안 존재해 온 것이며, 법원과 경찰, 당국자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한국과 같은 아시아 전역에 존재해 온 접근 방식이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그 정책이 오래 지속되어 왔다.

부모들과 운동가들은 이혼이 확정되기 전에 부모가 자녀를 납치하는 것을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한다.

미혼 상태에서 출산하는 산모들은 결혼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취약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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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와 문화적 관념

어린이 유괴와 관련된 조사 대상 중 약 63%가 남성이었고, 거의 2/3가 소년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속과 혈통에 대한 전통적인 생각이다.

"많은 가정이 여전히 남아에 대한 선호도를 갖고 있으며 최근 수십 년간 중국에서 사재가 축적되면서 남성 상속자와 '혈통 상속'에 대한 가족들의 강조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출산율이 떨어져 지난해 정부에 등록된 신생아 수는 2019년보다 15% 가까이 줄었고, 2020년 출산율은 1949년 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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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혈통을 물려줄 필요성'을 의미하는 아들의 부족은 부모의 자녀 유괴 사례에서 주요 동기가 되고 있다. 특히 기성세대는 혈통을 이어가는 것에 큰 중요성을 부여하고, 이로 인해 양육권 다툼이 더욱 격렬해지고 있다."

"한 자녀 정책과 한 부모 양육에 대한 중국의 경향은 이 문제를 악화시켰다. 2013년에 한 자녀 정책이 부분적으로 완화되어 2015년에 공식적으로 끝났지만, 많은 가정에서 손자를 가져야 하는 부담은 그들에게 엄청난 압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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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납치 사건에서도 가정폭력이 공통적인 요인으로, 아동유괴 사례 가운데 39% 가까이가 가정폭력을 꼽았다.

 

"가해자들은 권력을 얻고 피해자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녀들을 데려갈 수 있다."

대부분의 납치 사건은 상하이, 베이징, 광둥성 등 경제 발전이 빠른 지역에서 발생했다. 이런 경제 중심지에서 부부들은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경향이 있고, 여성들은 그들 자신의 수입을 가질 가능성이 더 높다. 즉,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양육권을 얻기 위해 싸울 수 있다는 뜻이다.

또 다른 이유는 전국에 이주 노동자가 거의 3억 명에 달하는 데 있다. 이들은 농촌에서 대도시로 이동해 일을 하기 때문에 납치자들이 아이를 데리고 떠나기가 쉽고, 아직도 가족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가족의 일은 그들의 사적인 것이라는 오랜 문화적 믿음은 당국을 포함한 외부인들이 종종 개입하기를 꺼려하게 만들었다. 수년간, 운동가들은 이러한 거부감이 가해자를 보호하고 학대나 가정 폭력 같은 다른 가정 분쟁에서 희생자를 방치한다고 주장해왔다.

"두 명의 낯선 사람들이 싸우면, 공안 기관은 법과 규정에 따라 그것을 처리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내를 때리는 것이 남편이라면 처벌은 온화하거나 심지어 처벌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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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시행될 수 있을 때만 법이다."

"당신은 항상 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시간은 결코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제 시간은 무한하지 않고, 제 아이의 시간도 무한하지 않습니다. 성장, 변화, 진화하는 아이를 상대하는 것입니다."라고 Dai는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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