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 동성결혼 금지 위헌 판결

IMAGE COPYRIGHT REUTERS

Supporters in Sapporo holding a banner that reads "unconstitutional decision"

 

A district court in Japan has in a landmark decision ruled that the country's failure to recognise same-sex marriage is "unconstitutional".

 

일본의 헌법은 결혼을 '양성 간의 결혼'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성 결혼 금지가 헌법상 보장된 평등을 부정했다고 삿포로 법원이 판결한 것은 LGBTQ 운동가들의 상징적인 승리로 여겨진다.

일본은 G7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다.

그러나 이것은 변하고 있다 -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분명한 전환점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획기적인 판결을 얻어낸 것 자체가 승리라고 말한다.

"주심 판사는 성의 자연적 차이에 따른 차별은 14조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앞길은 여전히 길다.

운동가들은 동성애에 대한 보수적인 태도는 여전하고 많은 LGBTQ 일본인들은 여전히 그들의 친구와 가족에게 감히 다가오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2015년 이후, 일부 도시들은 동성 커플을 위한 증명서를 발급했다. 그러나 그들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결혼한 부부에게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며 단지 기업들에게 동등한 대우를 요구했을 뿐이다.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젊은 층 대다수가 동성결혼을 선호하고 있다.

 

Japan court finds same-sex marriage ban unconstitutio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