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애국심에 의한 선택을 강요받는 이중 국적자들

These Asian countries are giving dual citizens an ultimatum on nationality -- and loyalty

우리는 *세계 여권 파워 3위인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해외에서 큰 불편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실감을 할 수 없겠지만, 국적(시민권)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민감한 문제일 수가 있다.

 

* 2021 헨리 여권 지수(Henley Passport Index): 대한민국 여권 파워 세계 3위(189개국 방문 가능)

 

최근, 중국과 서방권 국가들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홍콩 당국이 취약한 상황에 놓인 홍콩의 이중국적 수감자들에게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라고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중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강요에 의해) 이중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포기하게 되면 더 이상 해당 국가의 조력을 받을 수 없다.

 

캐나다 외교부는 최근 홍콩에 수감된 자국의 이중국적 시민이 홍콩 당국으로부터 두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전했다.

 

 

안나(Anna)는 일본인 어머니와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이중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녀는 두 나라 사이를 여행하며 보냈으며, 두 문화와 깊은 유대감을 느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여권을 여러 개 소지한 사람들에게 22세까지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데, 이는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가명을 요청한 안나에게는 불가능한 선택이다.

왜 일본유산이 외국인에게 중요한가

문화간 교류는 세계화 시기의 일본 전통문화를 지속시키고 있다.

"저는 혼혈이고, 일본과 미국에서 모두 살아왔고, 두 언어를 모두 구사하며, 제 정체성 면에서 완전히 중간으로 나뉩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이것은 마치 누군가에게 엄마를 더 사랑하는지, 아빠를 더 사랑하는지 물어보는 것과 같습니다. 너무 잔인한 질문이에요."

 

 

해외 이주 세계적인 트렌드

국제이주기구(IOC)에 따르면 지난 수십 년간 해외여행과 해외거주가 늘어났으며, 1970년부터 2015년까지 최소 1년간 거주지를 바꾼 해외 이주자 수가 3배로 늘었다.

이와 동시에 이중국적에 대한 내성이 전반적으로 높아졌다. 1960년에는 1/3 미만의 국가가 제2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다.

 

 

아시아의 이민법 강화

아시아는 그러한 경향의 예외로 국가와 영토의 65%만 허용하고 있다. 반면, 91%가 가장 자유주의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허용된다.

그리고 일부 아시아 국가들은 이민법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1월 법원이 유럽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의 소송을 기각하며 이중국적 금지를 확정했다. 홍콩은 지난 2월 이중국적을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영사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하는 강경한 노선을 취했다.

"이중 국적은 중국 국적법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라고 홍콩의 지도자 캐리 람이 2월에 말했다.

이 지역이 이처럼 이중국적에 저항하는 데는 갈등과 식민주의 역사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이중국적 금지가 민족주의, 단일민족, 단일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열망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애국심과 민족주의

아시아 태평양에서는 캄보디아, 동티모르, 호주, 뉴질랜드, 피지 등 일부 지역에서만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일부 국가들은 그들의 정책을 엄격하게 시행하지 않지만, 일부 국가들은 그것을 선언하지 않음으로써 사람들이 다수의 여권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필리핀은 필리핀 시민으로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허용하지만, 필리핀으로 귀화한 사람들에게는 허용하지 않는다. 한국은 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그들의 출생 국가와 부모의 국적을 유지하는 것을 허용한다.

국제시민권조사망인 글로벌시민권전망대(GLOBALCIT)의 젤레나 짱키치 공동소장은 "아시아 여러 나라가 이중국적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시민들 사이에 애국심을 분열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라며, 역사적으로나 전통적으로 두 나라가 전쟁을 하면 누구를 옹호할 생각이냐?"고 말했다.

 

 

전쟁의 아픈 추억 - 일본의 "신념은 좀 구식"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많은 일본계 미국인들이 미국 내 수용소에 수용되었을 때 현재의 국적법을 입안했으며 다른 이중국적자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일왕에 대한 충성을 포기했다. 

한 유명한 사례로, 미국 태생의 일본계 미국인 이중국적자가 일본에서 미국 전쟁 포로를 감독하는 회사에서 일했다. 전쟁이 끝난 후 미국으로 돌아오자, 그는 반역죄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는 결국 사면되었고 일본으로 추방되었다. 하지만 그 후 수십 년 동안, 일본 국회의원들은 이중 국적에 따른 상충된 의무의 예로 이 사건을 지적했다.

 

전시에 이중 국적은 불이익을 받았다. 하지만 평시에는 이중국적자들이 많은 나라로의 무비자 여행, 더 많은 국제 취업 기회, 잠재적으로 저렴한 대학 교육 등을 포함한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 현대의 단점으로는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미국 이중국적자들은 이중과세를 내야 한다. 

 

중국의 이중 국적 불인정의 배경

중국이 이중국적을 금지하는 것은 냉전시대에 주변국과의 관계 정상화와 국제적 고립을 끝내기 위해 공산당 정부가 1980년에 "외교적 마찰"을 해결하고 "해외 중국인들 사이의 분열된 애국심을 종식시키기 위해 현재의 국적법을 제정했다.

시진핑(習近平) 주석 시절 정부가 이중국적을 단속해 국민이 두 개의 여권을 몰래 소지하고 있다는 신고를 하도록 유도했다. 적발된 사람들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축소되었다.

이 단속은 "이중 국적자가 법의 어두운 부분을 이용해 외국 국적 신분으로 법적 제재를 회피하려 한다."는 정부의 반부패 노력의 일환이다. 중국 중앙은행에 따르면 1990년대 중반에서 2008년 사이에 18,000명의 부패 공직자들이 122억 달러을 가지고 해외로 도피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시민권 문제는 Covid-19 전염병 동안 표면화되었다. 국경을 초월한 위기 속에서 정부들은 갑자기 다음과 같은 질문에 직면하게 되었다. 어느 시민이 우리의 시민이라고 주장하는가? 우리는 누구의 책임인가? 누구를 보호합니까?

중국은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이 갈라지는 경우도 있었다. 한 영국 여성은 3살 난 아들이 영국 여권을 소지한 영국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대피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국제적인 압력에 직면하자, 당국은 한발 물러섰다.

민족과 혈통

동아시아의 단일 국가와 문화에 대한 충성도 또한 "통합적인 민족 문화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열망을 의미할 수 있다. 예로, 중국은 92%가 한족이다.

결혼, 입양 및 귀화를 포함해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시민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그러나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출생 시민권 (jus soli) (아기가 태어난 국가의 시민권을 자동으로 획득함을 의미)과 부모 혈통 (jus sanguinis)을 통해 자녀가 자동으로 부모의 시민권을 획득하는 것이다.

 

아시아에서는, 한 나라에서 외국인이나 소수인구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방법 중 하나인 출생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국의 이중국적 허용

한국은 부모가 없거나 국적이 없는 아이들에게만 출생 시민권을 적용하므로, 만약 한국 땅에서 태어난 아이가 버려졌거나 부모가 무국적이면 한국 국적을 받게 된다.

 

"20 세기 아시아에서 jus soli에서 jus sanguinis 로의 전환이 목격되었다.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인도는 주로 혈통을 통해 시민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전환한 국가들이다.

시민권의 유형을 인정하는 것과 국가 제한의 경직성은 그 나라의 인구의 다양성 또는 동질성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도 예전에는 단일 민족 국가였다. 그러나 그들은 정책을 변경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중 국적에 대해 유연해졌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다민족 또는 다문화 국가로 간주된다."

 

한국은 2010년 전면적인 개정으로 국적법을 자유화했는데, 처음으로 (특정 상황에서) 이중국적을 허용했고, 그러한 상황을 벗어난 이중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더 길어졌으며, 재능 있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 귀화의 길도 만들어졌다.

 

 

일본의 단일 민족 의식 - 외국인 혐오증

일본은 여전히 국적법에 엄격하고 인종적으로 동질성을 추구한다.

"평범한 일본인 (아마도 평범한 일본인은 민족성과 시민권을 동등하게 생각한다)… 그런 전통적인 느낌은 보통 일본인에게 강하다." 현재 일부 정치인조차도 일본이 "단일민족 국가여야 한다."고 믿고 있다.

"만약 일본인이 아닌 귀화한 일본인이 아이를 낳는다면, 그 아이는 자동적으로 일본 시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적 태도와 규범은 계속해서 민족성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학교 내 괴롭힘과 혼혈인 또는 혼혈인 일본인에 대한 사회적 배척 의식이 계속되고 있다."

"혈액 순결의 생각인데... 그래서 일본 국적을 갖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일본인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순수하게' 일본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들을 닮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라고 안나는 말했다. "그 중 대부분은 외국인 혐오이고 인종차별입니다."

These Asian countries are giving dual citizens an ultimatum on nationality -- and loyal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