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얀마 군사정권 독자적인 제재: 방위 교류 중단, 개발 원조 재고

© Reuters/STRINGER Demonstrators stand on the street during an anti-coup protests in Yangon

 

미얀마에서 군사 쿠데타와 민주화 시위에 대한 폭력 진압으로 사망자가 90명이 넘고, 2100 명 이상이 체포되며 걷잡을 수 없는 유혈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미얀마와의 국방 교류를 중단, 무기 수출을 금지, 전략 품목의 수출을 제한, 개발 원조를 재고하고 미얀마 국민들이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한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인도적 면제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서방의 제재에 끄덕 없이 버텨왔던 군사 정권이라, 국제 사회가 변변한 대응을 못하고 있었는 데, 우리 정부가 단독 제재를 단행, 광주 민주화 운동을 민주화 모델로 삼고 있는 미얀마 시민들의 바람을 저버리지 않아서 다행이다. 우리나라의 국제 위상에 걸맞은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결과적으로 국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규모는 2021년 940억 원(2020년 903억 원)에 달한다. 분야도 다리 건설부터 IT, 농업, 신도시 개발 등 여러 영역에 걸쳐있다. 한국 토지주택공사(LH)가 미얀마 건설부와 함께하고 있는 경제협력산업단지 조성사업과 GS건설이 진행 중인 한·미얀마 우정의 다리 건설 공사도 재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내에 거주하는 미얀마인들에 대해 미얀마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임시 체류자격 부여는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근로자와 유학생 등 미얀마인 25,000∼30,000 명에 해당된다.

국방부는 "한국 등 국제사회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군과 경찰 당국의 폭력행위로 인한 희생자가 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미얀마와의 불특정 개발협력을 재고하겠지만, 미얀마 시민들의 생계 및 보건, 방역 등 인도적 지원과 직접 연계된 사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South Korea to suspend defence exchanges with Myanmar, reconsider a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