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이제 더 이상 '경제적 자유의 상징'은 아닐 것 같다

 

경제 자유 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에서 수위를 지켜오던 홍콩이 '정부가 경제 정책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는 독립국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2021년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서의 위상에 또 다른 타격을 입게 되었다.

워싱턴의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the Heritage Foundation)은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나라 순위를 매년 공개하며 영국 식민지였던 홍콩을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 재단은 "홍콩과 마카오 모두 특별한 행정구역으로서 여러 면에서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경제적 자유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경제정책을 향유했지만, 최근 몇 년간 이러한 정책들이 궁극적으로 베이징으로부터 통제되고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입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홍콩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이 제정되면서 홍콩을 대규모 시위로 뒤덮었던 정치적 위기를 심화시킨 이후 홍콩의 국제 이미지가 변하는 가장 최근의 신호이다.

이 지수 평가 이래로 홍콩은 25년간 수위를 차지해 왔으나, 작년에 투자 자유 점수 하락으로 싱가포르에게 1위를 내주었다.

싱가포르는 올해도 경제 자유지수 1위로 남아 있으며 뉴질랜드, 호주, 스위스, 아일랜드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중국은 184개국 중 107위로 하위권이다.

상위 5개국은 "80점 이상의 매우 높은 경제적 자유 점수를 받았다."라고 밝혔는 데, 점수는 각 지역에서 시장이 얼마나 개방되어 있는지, 당국이 얼마나 기업 및 노동의 자유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장려하고 있는지, 재산권 보호가 얼마나 법에 의해 엄격하게 적용되는 지를 포함한 몇 가지 기준으로 평가된다.

 

홍콩 정부의 비난

홍콩 재무 최고책임자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의 웹 세미나에서 "우리의 경제정책이 중앙정부에 의해 인수됐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들의 이념적 성향과 정치적 편견으로 이러한 결정이 내려졌을 것입니다."

홍콩 정부의 대변인도 이 제외는 근거도 없고 정당하지도 않다면서 "홍콩은 세계 무역기구(WTO)의 회원국으로 개별 경제로 무역, 조세, 투자협정을 체결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홍콩은 개방적이고 안전하며 활기차고 다원적인 국제 금융 및 비즈니스 중심지로 항상 남을 것이며 경제적 자유와 법치, 사법적 독립에 의해 뒷받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화의 조짐

홍콩은 오랫동안 동서양을 연결하는 중요한 비즈니스 중심지로 여겨져 왔다. 1997년 영국에서 중국으로 이양된 이후에도 반자치적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공약에 힘입어 수십 년간 중국의 국제 관문으로서의 이미지를 유지했다.

2019년부터 베이징 당국이 홍콩을 보다 강력하게 장악하려는 범죄인 인도 법안에 대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고, 이는 궁극적으로 완전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운동으로 발전했다. 당시 시위로 인한 혼란으로 상점들은 문을 닫았고, 일부 대중교통은 차질을 빚었으며, 도시의 경제에 타격을 입혔다.

지난여름, 홍콩에 대한 전면적인 국가 보안법을 시행하면서 또 다른 시험대에 직면했다. 이 법은 중국에 대한 폭동 선동, 분리 독립, 전복 등을 금지했으며 중국 보안이 이 지역을 장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주 초, 국가보안법상 전복 혐의로 기소된 47명의 민주화 운동가들이 나타나자 수백 명의 시위자들이 체포를 무릅쓰고 홍콩 법원(Hong Kong court) 밖에서 시위를 벌였다.

국제 금융의 역할이 변하고 있다는 징후도 있다. 지난 1년 동안, 미국에 상장된 중국 회사들에 대한 상장 폐지 우려가 남아 있기 때문에, 중국 기술 회사들이 그들의 주식을 상장하는 인기 있는 장소가 되었다.

 

Hong Kong used to be the poster child for economic freedom. Not any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