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구르 신장: 중국은 ICC 기소는 피하겠지만 국제적인 압박은 커지고 있다

Supporters of China's Uyghur minority hold placards as they gather at the Beyazit Square on October 1, 2020 during a demonstration in Istanbul, Turkey.

 

그동안 인권단체 등에서 중국 신장 지역의 소수민족인 위구르족에 대한 인권문제를 제기해 왔지만, 중국 영토 내의 문제라서 크게 이슈화되지 않았던 것 같다.

 

최근 미중 갈등 속에서 민주화 시위에도 불구하고 홍콩 국가보안법이 시행되고, '뮬란' 제작 시 도움을 준 신장 당국에 감사를 표한 디즈니의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일부 아시아 지역에서 'boycott Mulan'까지 일어났다.

 

활동가들은 위구르인들의 인권 문제를 국제 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려는 움직임까지 일고 있다. 

 

(요약)

중국은 현재로선 신장에서 소수민족 취급에 관한 국제 형사재판소(ICC)의 소송에 직면하지 않을 것이다.

베이징은 대량 억류 체제, 강제 노동, 대량 학살 및 인권 유린 주장 등 위구르족과 다른 소수 민족 집단들에 대한 수많은 범죄로 비난을 받고 있다.

중국이 국제 형사재판소(ICC) 서명국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지만, 활동가들은 ICC 회원국인 타지키스탄과 캄보디아에 살고 있는 위구르족을 근거해 이 사건을 소송 제기하기를 희망했었다.

그러나 ICC 검사인 파투 벤수다(Fatou Bensouda)는 보고서에서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중국 영토 내에서만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법원의 관할권 행사 전제조건은 범죄 혐의의 대부분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사건은 열려있어, 더 많은 증거가 제시된다면 여전히 사건을 추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가디언과의 회견에서, 중국과의 ICC 소송 미수 사건의 수석 변호사 로드니 딕슨은 "앞으로 몇 달 안에 그의 팀이 매우 관련성이 높은 증거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적으로 비난을 주도하고 있는 워싱턴은 중국에 대한 입장은 초당적인 강경한 분위기로, 신장의 상황에 대한 수많은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향해 강경 노선을 취했고, 중국 정부는 위구르인에 대한 인권 유린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 관리들을 무더기로 제재했다.

지난달 미국 선거를 앞두고 일부 운동가들은 조 바이든이 좀 더 부드러운 접근을 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대통령 당선자는 신장에 관한 성명에서, 위구르인과 다른 소수 민족들에 대한 "말할 수 없는 탄압"이고, 그것은 "인종 학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장 정부의 대변인은 지난달 "학살 주장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며 해외 반중 세력에 의한 신장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국 원주민들의 역사적인 대량학살을 지적하고, 중국을 겨냥하기 위해 미국이 대량 학살에 대한 유엔 협약에 대해 "심각한 위반, 신성모독, 조작"을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신장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비단 혼자가 아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신장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를 요구했다. 유럽의회 의원들도 중국 관리들에 대한 잠재적인 제재를 포함하여 이 문제에 대해 공동 행동을 추진해왔다.

"우리는 올해 중국 지도자들과의 두 번의 정상회담에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민주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우리의 파트너들과의 대화에서 이러한 인권 가치를 의제에 올려놓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지난달 유럽의회 의장 찰스 미셸은 말했다. "우리는 홍콩의 법치주의와 신장 지역의 소수민족 보호 문제에 대한 논의의 상당 부분을 할애했습니다."

유럽, 북미,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 전역의 수백 명의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중국에 대한 의회 간 동맹도 신장에 대한 국제 행동을 위해 로비를 벌이며 ICC에서 이 사건을 지지하고 이 문제에 대한 유엔 조사를 요구했다.

 

이러한 압박은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의 여파로 중국의 세계적인 명성이 추락하면서 발생했다. 10월에 실시된 퓨의 조사에 따르면, 14개국 모두에서 대다수가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등,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나라에서 최고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초, 미국은 강제 노동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신장의 면화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중국은 계속해서 부인해 왔습니다. 젠즈는 보고서에서 신장에서 생산되는 모든 면화와 관련된 강압적인 노동에 대한 증거가 있다며 중국 밖에서 관련 생산이 발생하더라도 기업들이 공급망에서 중국 면화의 역할을 철저히 조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많은 주요 의류 소매상들은 신장에서 조달한 면화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미 이러한 관행에 대한 압력을 받고 있다. 최근의 연구결과는 일부는 공급망을 재평가하거나 다른 정부들로 하여금 조치를 취하게 하고 회사들의 손을 들어주도록 자극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비난이 중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훨씬 적다.

9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신장에서의 자신의 정책을 "완전히 옳다"고 주장했다. 이번 주 ICC의 결정이 보여주듯이, 국가를 대상으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Analysis: China avoids ICC prosecution over Xinjiang for now, but pressure is grow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