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의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여전히 사형제도를 시행하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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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th chamber at a correctional facility in Ohio

 

과거사를 통해서 볼 때, 사형 집행으로 억울하게 죽은 이들이 있었다. 물론 누명을 쓰고 장기간 감옥에서 수형생활을 하는 것도 인권 유린이지만, 정치적 의도나, 탄압, 실수 등에 의해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사람들도 있었다. 

 

오판에 의한 사형과 사형 제도의 비인간성은 심각한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그러나 형벌에는 반드시 응보의 개념이 필요하며, 사형을 받을 만한 흉악한 범죄나 테러범이 존재하는 한 사형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여전히 지지받고 있다.

 

염수정 추기경 등 주교단이 사형제도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최근 헌법재판소에 냈다.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 폐지 소위원회는 ‘사형제도 위헌 결정 호소 의견서’를 민원실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유럽 연합처럼 사형제를 폐지했거나 대한민국처럼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사실상 사형폐지국가가 142개국에 이른다. 우리나라도 사실상 사형폐지를 넘어서서 법률적 폐지로 나가야 할 시점이다. 사형제도가 강력범죄 억제와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은 헌법재판관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이다. 사형제도 폐지야말로 폭력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는 훌륭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부디 대한민국이 인권 선진국의 큰 걸음을 내딛고 나아가 아시아와 세계의 사형제도 폐지에 큰 역할을 할 기회를 헌법재판소에서 만들어 주기를 부탁한다.”

 

(요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퇴임 전 일련의 사형 집행을 강행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사형 통계를 공개하지 않는 중국 경우, 인권단체인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는 2019년에 수천 건의 사형을 집행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제외한 사우디 아라비아, 이라크, 이란 3개국이 사형집행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앰네스티의 수치에 따르면, 중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처형한다.

앰네스티는 사형선고를 받은 개인과 그 가족, 대표들로부터 전해진 공식 인물, 언론 보도, 정보를 이용하여 그 통계를 수집한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참수형을 처형 방법으로 명시한 유일한 국가였다.

다른 방법으로는 교수형, 독극물 주사, 총살 등이 있었다.

미국에서는 2019년에 6개 주가 독극물 주사로 사형 집행을 했고, 1개 주(테네시 주)는 전기 충격을 사용했다.

2019년 미국에서 총 25명이 사형당했고, 미국은 11년 연속 사형제도를 시행한 유일한 국가였다.

2013년 이후 33개국이 적어도 한 번의 집행을 실시했다.

국별 추세

중국의 추정치를 제외하면 2015년 이후 사형 집행이 감소하고 있다.

2019년 657건의 사형이 집행되었고, 2018년 대비 5% 감소한 수치로, 10여 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이다.

세계적 사형 제도 폐지 추세

공식적으로 사형을 폐지한 국가의 수는 1991년 48개에서 2017년 106개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142개국이 사형제도를 폐지하거나 실제로 집행하지 않고 있다.

2019년에는 56개국에서 최소 2,307건의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감형되거나 각국은 사형 집행을 꺼리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사형 집행을 하는 나라의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

Amnesty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 사형제 사용이 법으로 허용되지 않는 106개국
- 전쟁 중 저지른 범죄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사형을 허용하는 8개국
- 사형법은 있지만 최소 10년 이상 집행하지 않은 28개국, 집행하지 않겠다는 정책 또는 그 이상의 공식적 약속
-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사형을 집행하거나 당국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공식 선언을 하지 않은 56 개국

국제사면위원회에는 유엔 회원국이 아닌 5개국이 포함되어 있다.

 

Death penalty: How many countries still have 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