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미국 대선기간 양안 긴장 고조 우려

"Deng Xiaoping could not get Taiwan," he explains. "Even Chairman Mao couldn't get Taiwan. And if Xi Jinping gets Taiwan, (he) is greater not only than Deng Xiaoping, but Mao Zedong."

 

중국의 군사 대국화: 양안 긴장 고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0월 13일 광둥성 남부 인민해방군(PLA) 해병대 기지를 방문해 "전쟁에 대비하라"라고 지시하면서 일부 언론은 침공이 임박했음을 싣었다.

 

베이징은 2300만 명의 인구가 사는 대만은 중국의 "불가침한 영토"라고 주장한다.

 

역사적으로, 1949년 장개석 국민당 정부가 모택동의 중공군에 쫓겨 대만섬으로 철수하면서, 중공군과 마지막 전투를 벌인 곳이 금문도이다. 중국 대륙에서 1.8km 거리에 있어, 샤먼에서 육안으로 보이는 섬으로, 양측은 그 후에도 여러 차례 포격전을 벌였다. 

 

후진타오(胡錦濤) 전 주석과 시진핑 주석 모두 PLA에 2020년까지 대만을 군사적으로 점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을 지시했다. 그 후 20년, 중국군은 첨단 현대화 군대로 변화했고, 지난해 10월 1일 베이징에서 열린 70주년 대규모 퍼레이드 때 선보인 스텔스기, 스텔스 드론 등 놀라운 신형 무기체계는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했다.

 

중국이 조만간 대만을 둘러싼 전쟁에서 미국을 이길 수 있는 군사력을 갖게 될지도 모른다. 이제는 미국이 '개입하려 할까'가 아니라 '할 수 있을 까' 인지도 모른다. 

또한, 시진핑은 자신을 위대한 역사적 인물로 보고 있으며, 마오쩌둥을 포함한 중국의 지도자들이 이루지 못한 대만을 얻는 다면, 자신이 덩샤오핑이나 마오쩌둥도 더 위대하다는 발상이다.

 

미국의 외교실책 
"2012년 중국이 필리핀 해안에서 스카버러 암초(Scarborough Shoal)을 장악해서 남중국해 전역에 거대한 인공섬 기지를 잇달아 건설하도록 방치해 둔 것이 미국의 실책이다. 1975년 사이공 주재 대사관 건물 지붕에서 우리 헬리콥터가 이륙한 이후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큰 외교정책 실패"라고 전 태평양 함대 정보국장은 말한다.

 

또한, 맥아더 장군이 "태평양에 불침 항공모함"이라고 했던 대만을 중국이 전쟁으로 가져간다면, 아시아에서 미국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은 끝난다. 베이징 입장에서는 양보할 수 없는 레드라인인 셈이다.

워싱턴은 양안간에 어떠한 해결도 무력이 아니라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지만, 대만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초당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분명한 신호로 첨단 공대지 미사일 등 대만에 대한 수십억 불에 달하는 무기 판매를 처음으로 승인했다.

중국의 오판 위험
역사를 통해 쿠웨이트 정부에 대한 지지 부족이 사담 후세인에게 쿠웨이트에 들어갈 기회를 잡았다. 한반도에 대해서도 모호한 발언으로 중국과 러시아에 한반도에서 공격해도 괜찮다는 인상을 주었다가, 뒤늦게 참전해서 많은 인명 피해를 가져왔다.

 

현재, 무역전쟁, 화웨이 수사, 영사관 상호 폐쇄, 언론인 이탈 등에 코비드-19에 대한 분노와 의혹을 더하면 1989년 톈안먼 사태 이후 북-미 관계는 최악이다.

차기 미국 대통령은 대만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의 의무와 의도에 대해 보다 정직하고 확고하게 메시지를 전달하여 전쟁 발발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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