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혹은 바이든 간에, 중국은 미중 관계를 재설정하기를 희망하지만...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and US President Donald Trump on the sidelines of the G20 Summit in Osaka on June 29, 2019.

 

미국 대선 후, 중국은 미중 관계를 재설정하기를 희망할 것이나, 누가 되든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 배경

- 중국은 세계 최대 경제대국의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도전하고 있으며, 대담한 군사 활동으로 새로운 냉전시대가 오거나, 심지어 미국과의 공개적인 충돌이나 대리전의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관세로 중국을 때리고, 중국과 홍콩 관리들을 제재했으며, 대만에 대한 원조와 지원을 강화했다. 미국은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과 미·중 양국 영사관의 폐쇄를 중국 탓으로 돌리고 있다.

2) 현실

베이징은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1월에 재설정을 모색할 것이나, 미국 내 베이징에 대한 강경 기류가 점점 더 초당적인 합의가 되고 있다.

 

"중국은 새로운 '냉전'이나 '디커플링'에 대해 전면적으로 반대해 왔으며, 우리는 중-미 관계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성장에 전념하고 있다" "중미 관계는 지난 41년간의 외교 관계에서 보기 힘든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것은 중국과 미국 국민의 근본적인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3) 일본의 시사점

일본이 70년대 "도쿄 부동산을 팔면 미국을 살 수 있다."라고 한 적이 있다. 컬럼비아 픽쳐스, 유니버설 픽처스, 록펠러 센터 등을 일본 기업들이 사 들이는 등 경제 호황기를 맞았다.

=> 1985년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플라자 협의로 G5 (미, 일, 서독, 영국, 프랑스) 재무장관이 모여 일본의 엔과 독일 마르크화의 가치를 절상시키는 합의를 하게 된다. 또한 1987년 루브르 합의를 통해 각국의 금리를 낮추어 경제를 활성화하기로 한다. 그 뒤, 일본 경제는 버블의 길로 들어서고 90년대 버블 붕괴, 97년 아시아 외환 위기로 연결된다. 

 

4) 중국의 도전

결국, 일본도 세계 경제 2위에서 몰락하게 되었고, 지금은 중국이 1위로 도약하려고 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 초강대국은 아니더라도 2위에게 도전받는 것은 용납하지 않을 태세다.

 

5) 정세

이러한 관계 악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관성 없는 정책에도 있겠지만, 신장, 티베트, 홍콩에서 계속되는 인권 유린에 대한 국제적 혐오감 및 중국 자체의 점점 더 공격적인 외교 정책과 군사 팽창주의에 있다.

 

6) 환경

- 미국: 반중 태도가 크게 굳어졌기 때문에 미·중 관계가 오바마 시대로 완전히 재설정될 가능성은 없다.

 

- 중국: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막으려 하지만, 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현재 양국 간 마찰은 무역을 넘어 대만, 홍콩, 신장, 남중국해 등과 같은 문제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중국은 이러한 모든 분야를 '적색선'으로 보고, 국수주의적인 국내 여론 환경은 중국 지도자들의 손을 묶고 있으며 정책적 리스크의 후퇴는 서방의 압력에 굴복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7) 결론 

- 바이든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미-중 문제에 보다 신중한 의사결정을 도입하면서 미-중 문제에 대해 미국 정부 간 공동체와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국에 크게 의존하는 전통적 관행을 재개할 것

 

워싱턴의 베이징에 대한 초당적 적대감과 신장, 남중국해와 같은 이슈에 대한 분노를 감안할 때 클린턴 시대의 소프트 터치 접근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은 매우 낮다.

 

- 트럼프는 시 주석에게 찬사를 보내며 무역협정을 향한 진전을 한때 환영했고, 중국을 미국의 제1의 적으로 몰아세우며 세계의 모든 악폐를 책임지고 있는 다른 나라들에게 중국을 몰아붙였다.

 

1단계 무역거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대한 우려 때문에 성사됐지만, 그가 재선 된다면 더 이상 연임이라는 정치적 제약이 없을 것이며, 미국과 중국 기업들 사이의 더 광범위한 투자 금지나 금융 흐름과 같은 중국에 대한 훨씬 더 급진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미국과 중국 경제는 희생양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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