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미국 선거: 트럼프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미국 대선이 10일 남았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

 

미국의 대통령은 그의 나라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그는 아마도 지구 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이다. 그가 하는 일은 우리 모두의 삶을 변화시킨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확히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켰을까?

 

세계가 미국을 어떻게 보는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라고 거듭 선언했고, 각국 정상들은 그의 취임과 맞춰 서로 먼저 전화 통화를 하려고 했다.

 

하지만, 퓨 리서치 센터의 최근 13개국(호주,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일본, 네덜란드, 한국, 스페인, 스웨덴, 영국) 여론 조사에 따르면, 그는 해외에서의 이미지에 큰 기여는 하지 못했다. 7월과 8월의 수치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 유행에 대한 미국의 반응에 대해, 단지 15% 만이 미국이 바이러스를 잘 대처했다고 대답했다.

주요 유럽 우방들의 호응도 거의 20년 동안 가장 낮다. 영국은 41%가 우호적이나, 프랑스는 31%로 2003년 이후 가장 낮았고 독일은 26%에 불과했다.

 

기후변화에 한 발짝 물러서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6개월 만에 거의 200개국이 지구온도 상승을 섭씨 2도 이하로 유지하도록 약속했던 파리 기후협정에서 미국의 탈퇴를 발표함으로써 세계를 실망시켰다.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될 경우, 지구 온난화를 억제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민자에 대한 정책

멕시코에서 태어난 미국 거주자의 비율은 그의 임기 동안 꾸준히 감소하는 반면 중남미와 카리브해에서 다른 곳에서 이주한 미국 거주자의 수는 증가했으며, 영구 비자가 전반적으로 강화되었다. 2021년에는 1980년 난민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래 가장 적은 최대 15,000명 예상된다. (2016년 85,000명)

 

가짜 뉴스 논쟁

대통령은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뉴스 기사를 공격하기 위해 '가짜 뉴스'를 자주 사용해 왔다. 2017년 2월에는 여러 뉴스 매체를 '미국 국민의 적'으로 낙인찍었다. (@nytimes, @NBCNews, @ABC, @CBS, @CNN)

시민사회단체들은 정치인들이 신뢰할 수 있는 보도에 반대하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민주주의가 근본적으로 훼손된다고 말하는데, 민주주의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사실들에 동의하는 것에 의존한다.

 

미국의 '끝없는 전쟁'과 중동 협상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2월 국정연설에서 "위대한 국가들은 끝없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며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를 공약했지만, 유정을 보호하기 위해 약 500명의 병력을 주둔시키기로 결정했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시리아에서 일부 축소했다. 

 

2018년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점령한 동부를 포함한 도시를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해 역대 대통령들의 반발을 샀다. 지난달 그는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이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에 합의했을 때 "새로운 중동의 종말"을 환영했는데, 이는 아마도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중요한 외교적 성과였을 것이다. 이들은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한 이후 중동에서 이스라엘을 인정한 세 번째와 네 번째 아랍 국가이다.

 

거래의 기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중개하지 않은 거래를 경멸하는 것 같다. 취임 첫날 오바마 대통령이 승인한 12개국 무역협정인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을 폐기했다. 이 결정은 중국에게 혜택을 주었고,  이 협정으로 미국의 일자리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생각한 비평가들은 이 협정의 종말을 환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멕시코와의 북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을 통해 자동차 부품의 소싱에 관한 노동 조항과 규칙을 강화했다.

그의 진정한 집착은 미국이 세계와의 무역에서 어떻게 이익을 얻느냐 하는 것이었다. 이 결과는 세계 양대 경제대국이 서로 수천억 달러의 세금을 물리는 중국과의 치열한 무역전쟁이었다. 미국 콩 농가와 기술·자동차 업계에는 골칫거리였다. 중국도 영향을 받았는데, 기업들이 비용을 낮추기 위해 베트남과 캄보디아 같은 나라로 제조업을 이전했기 때문이다.

 

2019년 미국의 대중 상품 무역적자는 2016년 수준을 약간 밑도는 수준인 데 미국 기업들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 수입량을 줄였다.

중국과 힘겨루기

2016년 12월, 트럼프 당선인은 대만 총통에게 직접 연설하는 매우 이례적인 조치를 취했는데, 이는 1979년 공식적인 관계가 단절된 선례를 깬 것으로 대만을 독립국이 아닌 중국의 일부분으로 보는 베이징에 "경각과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또한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불법으로 선언하고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며 인기 앱인 틱톡과 위챗의 다운로드를 금지하고 중국 거대 통신업체 화웨이를 블랙리스트에 올려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해 중국을 자극했다.

2013년부터 집권한 시진핑 국가주석은 홍콩에서 국가보안법의 시행 및 이슬람 소수민족 위구르족의 집단 강제 수용소를 운영해 왔다.

중국은 누가 미국 선거에서 이기길 바랄까?
트럼프 대통령이 코비드-19를 '중국 바이러스'로 부르며, 대유행 사태에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반면에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은 시 주석을 깡패라고 부르며 "중국 지도자는 민주적인 면모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주장한다.

이란과 전쟁상황까지 가다
미국은 이란의 가장 강력한 장군이자 중동에서의 군사작전을 주도한 카셈 술레이마니를 암살했다. 이란이 이라크에 있는 두 곳의 미군 기지에 12개 이상의 탄도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100명 이상의 미군이 부상을 입었고,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다행히 전쟁은 없었지만, 여전히 무고한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었다. 이란의 미사일 공격이 있은 지 몇 시간 만에, 이란군은 우크라이나 여객기를 실수로 격추하여 탑승자 176명 전원이 사망했다.

2018년 5월,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제재 해제의 대가로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제한하기로 합의한 2015년 핵 협정을 포기함으로써 긴장을 고조시켰다. 이로 인해, 이란 경제는 극심한 불황에 빠졌고, 2019년 10월까지 식료품비는 전년 동기 대비 61%, 담배 가격은 80% 올랐다. 고통받는 이란 사람들은 한 달 후에 광범위한 시위를 벌였다.

이제 코로나바이러스 발발로 양국간의 갈등이 가라앉은 것처럼 보이지만 외교 채널은 거의 남아 있지 않고, 휴화산으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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