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직격탄…한국군 병력 6년 만에 20% 감소, 45만 명으로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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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s military has fallen below the 500,000 threshold that experts say is needed to maintain defence readiness

 

한국군 병력이 45만 명 수준으로 줄어, 6년 전보다 20% 감소했다고 국방부 보고서가 밝혔다.

 

전문가들은 방어 태세 유지를 위해 최소 50만 명이 필요하다고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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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저 출산율이 주된 원인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합계출산율 0.75명(2024년 기준)이라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이다.

한국은 핵무장을 한 북한과 여전히 ‘전쟁 중’인 상태여서 의무복무제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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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 규모 격차와 방어 한계 우려

7월 발표된 국내 연구에 따르면, 북한은 약 130만 명의 현역 병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은 최소 50만 명 이상이 필요하다.

 

병력 격차로 인해 한국이 “구조적으로 방어 성공이 어려운 위치”에 놓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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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수 감소와 예산 증액

2006년 59개였던 군 사단 수는 현재 42개로 줄었다. 일부 부대는 해체되거나 통합됐다.

한편, 한국은 지정학적 긴장 고조에 대응해 국방비를 꾸준히 늘려 2025년에는 60조 원(약 430억 달러) 이상을 책정했다. 이는 북한 GDP를 웃도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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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복무제 논란과 성평등 논쟁

한국은 모든 건강한 남성에게 18개월의 군 복무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일부 예외와 연기 제도가 있다.

의무복무제는 젊은 남성들의 경력 단절 문제로 비판을 받으며, 성평등 논의와 맞물려 여성을 포함한 징병제 도입 주장도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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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절벽 경고

한국의 출산율은 2018년 0.98명, 2020년 0.84명, 2023년 0.72명, 2024년 0.75명으로 지속적으로 세계 최저 기록을 경신했다.

이 추세가 계속되면 인구 5천만 명이 60년 안에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South Korea military shrinks as population declin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