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조건부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 방침…강대국 지지 확산 의미는?

Reuters

The "worst-case scenario of famine is currently playing out" in the Gaza Strip, UN-backed global food security experts warn

 

영국이 과거의 매듭을 스스로 풀려는 것일까.

세계는 지금 가자지구에서 벌어지는 참상을 두고, 서방 선진국(강대국)들의 구체적인 행동을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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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9월 유엔총회서 조건부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 예고

영국 키어 스타머 총리는 오는 9월 유엔총회에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휴전·영토 합병 중단·두 국가 해법 재개 등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팔레스타인 국가를 공식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를 “하마스의 끔찍한 테러를 보상하는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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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의 의미와 한계

팔레스타인은 유엔 193개 회원국 중 147개국이 승인하고 있으며, 해외에 외교 공관을 두고 올림픽을 포함한 각종 국제 스포츠 대회에도 참가한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확정된 국경·수도·군대가 없고, 서안지구와 가자지구는 이스라엘 군사 점령 하에 있어 실질적인 주권이 제한돼 있다.

따라서 국가 승인은 강력한 도덕적·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겠지만, 현장에서 즉각적인 변화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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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역사적 책임론

영국 외무장관 데이비드 래미는 UN 연설에서, 1917년 발포어 선언이 유대인의 ‘국가적 터전’ 설립을 지지했지만, 당시 팔레스타인 비유대인 공동체의 시민적·종교적 권리를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했음을 상기시켰다.

 

그는 또한 발포어 선언이 팔레스타인인의 ‘국가적 권리’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영국은 1922~1948년 팔레스타인을 위임통치했고,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설립 문제는 ‘미완의 국제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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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국가 해법과 현실적 한계

두 국가 해법은 1967년 제3차 중동전 이전 경계선을 기준으로, 서안지구(동예루살렘 포함)와 가자지구에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는 구상이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정착촌 확장(국제법상 불법)으로 인해, 이 구상은 사실상 공허한 구호가 되고 있다.

 

미국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마흐무드 아바스 의장)를 인정하지만, 국가로는 승인하지 않는다.

여러 미국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국가 설립을 지지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예외였고, 그의 행정부는 친이스라엘 정책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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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동향 속 영국의 움직임

영국의 이번 방침은 프랑스, 일본, 캐나다, 호주 등이 잇따라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을 밝힌 흐름 속에서 나왔다.

특히 영국과 프랑스가 승인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 중 미국만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을 반대하게 된다.

 

스타머 총리는 ▲가자지구 휴전 ▲영토 합병 중단 ▲평화협상 재개를 조건으로 내세웠으며,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9월 유엔총회에서 승인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가 팔레스타인 국가 설립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어, 영국의 승인은 사실상 확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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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입장 변화 배경

영국 정부는 그동안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을 평화협상의 일부이자 ‘최대 효과의 순간’에 하겠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최근 ▲가자지구의 기아 심화 ▲이스라엘 군사작전에 대한 국제 비판 ▲영국 내 여론 변화가 결정을 앞당겼다.

 

하원의원들과 내각 전면에서도 “팔레스타인을 인정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압박이 거세졌으며, 보건장관 웨스 스트리팅은 “아직 팔레스타인을 인정할 수 있을 때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What does recognising a Palestinian state m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