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 코로나 대유행으로 시장 자본주의 취약성 드러나...'시장의 자유'가 아닌 '국제 연대' 로

프란치스코 교황이 4일(현지시간) 새 회칙을 발표하고 성 베드로 광장에 모인 신도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바티칸 AFP연합뉴스 

프란치스코 교황은 새 회칙 ‘모든 형제자매들(Fratelli Tutti)’을 발표(* 가톨릭 교회와 신자들에게 보내는 공식적인 편지로, 신의 가르침을 사회 문제에 비추어 살아갈 방향 제시)했다.

 

그는 코로나 대유행으로 무능한 정치와 시장자본주의 실패를 확인했다며 인류애를 중심에 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자유주의는 '스필오버 효과'나 '낙수 효과'라는 마법 같은 이론에 의존하고 있지만, 그런 효과가 불평등을 해결하지 않는다. “시장의 자유만으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게 드러났다”며 세계화한 경제를 통제하기 위해 유엔과 다자간 구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유 재산의 사용에 까지 확대되는 보다 공동체적인 사회에 대한 교황의 비전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시장의 자유’가 아닌 '국제 연대'로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 신자유주의(neoliberal , 新自由主義)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이론

 

* 스필오버 효과(Spillover effect)

단체협상의 승리로 얻은 경제적 이득이 비조합원이나 사용자에게 급여 지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유명한 커피 전문점, 음식점 등 거점 상점에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주변 가게까지 방문해 상권 전체가 활성화되는 현상

 

* 낙수 효과(trickle-down effect, 落水效果)

고소득자, 대기업 등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소비와 투자가 확대돼 경기가 개선되면 이로 인한 혜택이 저소득층 및 중소기업에도 돌아가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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