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중국 '통과 선박 신고 의무화'에 미국 '항행의 자유' 작전

A Chinese Coast Guard taskforce advances at full speed in Zhanjiang, Guangdong Province in China on August 13.

 

The long arm of China's new maritime law risks causing conflict with US and Japan

중국은 외국 선박들이 중국 영해로 진입하기 전에 통보하고, 선박의 이름, 호출부호, 현재 위치, 다음 기항지, 도착 예정시간 등 자세한 정보를 요구한다.

베이징은 9 단선(구단 선 九段線 남해 구단선 南海九段線)으로 알려진 남중국해의 광활한 영토 및 동중국해의 분쟁 도서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해 왔다.

 

남중국해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이유

 

남중국해 분쟁: 필리핀, 거대한 중국 '어업 선단'에 경고

 

중국은 분쟁의 바다에서 새로운 법을 시행

 

일본이나 미국과 같은 태평양 강대국들은 거의 이에 응하지 않을 것이고, 중국은 어떻게 반응할까?

중국 해양 안전 당국의 "중국 영해 진입에 관한 정부 당국에 대한 의견"에 의하면, 9월 1일부터 잠수정, 원자력 선박, 방사성 물질을 실은 선박, 벌크 오일, 화학 물질, 액화 가스 또는 기타 독성 물질을 실은 선박 등 5가지 유형의 외국 선박과 중국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모든 선박은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남중국해의 불안정 및 잠재적 분쟁의 토대

 

이 규정은 세부 사항이 부족하고 연안 국가가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한 외국 선박의 통행권을 방해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는 유엔 해상법 협약을 위반하는 것에 가깝다.

강제 시행은 어렵겠지만 중국에게는 이것이 법적인 토대를 축적하기 위한 장기적인 시도로 보인다.

또한, 중국 해안경비대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 이전에 인민해방군에만 허용되었던 것에 이어 올해 해상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제공하려는 두 번째 사례이다.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남중국해의 거의 대부분이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대만과 중첩되는 있는 지역이다.

 

 

충돌 가능성

일본의 센카쿠 열도(중국의 Diaoyu islands) 주변에서도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선박들이 사전 통보 없이 중국 영해를 침범할 경우 심각한 도발행위로 간주될 것이며 중국군이 이를 불식시키거나 더욱 강력한 응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2013년, 중국이 이 열도를 방공식별구역(ADIZ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의 일부라고 선언했지만 ADIZ에서 무력충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전투는 신중한 계획이 아니라 실수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자신의 패기를 보여주려는 야전 사령관, 잘못된 명령이나 의사소통, 선박이나 비행기의 기계적 고장 등 그 어떤 것도 갈등을 촉발하는 불씨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중국과 일본, 미국 사이의 호전적인 수사학 속에서 한 번 발사되면 물러서기 어려울 수 있다.

 

Analysis: The long arm of China's new maritime law risks causing conflict with US and Ja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