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백신 지재권 유예 거부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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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many has voiced opposition to a US-backed proposal to waive patents on Covid-19 vaccines, saying they were not hindering production of the jabs.

 

미국이 자국 내에 백신 재고를 쌓아 놓고 풀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백신 원료까지 조금씩 풀어 세계적인 백신 품귀현상이 벌어지며, '백신 제국주의'라는 오명을 쓰게 되자 바이든 대통령이 급히 '백신 지적 재산권 유예'라는 카드를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중-러 백신 외교에 다급한 것은 이해가 가지만, EU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발표한 폭탄선언은 독일 등의 반대로 향후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 보인다.  

 

독일은 코로나 19 백신 지재권 유예에 반대하면서, "지적 재산의 보호는 혁신의 원천이며 그렇게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작년 세계 무역기구(WTO)에서 약 60개국으로 구성된 그룹을 이끌고 있는 인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의해 이 제안되었으나,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물론 영국과 EU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다.

그러나 이번 주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지지한 후 탄력이 붙었다.

Ngozi Okonjo-Iweala WTO 사무총장은 미국의 포기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원자재와 기술적 전문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세계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딘가에서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공급을 늘리기 위한 코로나 19 백신 특허 면제 지지

 

한편, 독일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모든 성인에게 투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소수에게 나타나는 희귀 혈전 우려 때문에 6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주사를 제한하기로 한 이전의 결정을 번복했다.

EU 등 다른 나라들의 의견

 

EU의 경제대국이자 * BioNTech 등 주요 제약 부문의 본거지인 독일은 "백신 생산의 한계 요인은 생산능력과 고품질 기준 때문이지 특허가 아니다."라며 제약사들이 이미 협력사와 협력해 제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 화이자의 백신 공동 파트너이고, 곧 독일 제약사인 큐어백이 mRNA 방식 백신을 조만간 출시할 예정인 반면, 프랑스 제약사 사노피는 백신 개발에 아직 성공하지 못했고, 파스퇴르연구소는 지난 1월 1상 임상시험에서 기대 이하의 결과가 나오자 백신 개발을 포기

프랑스와 이탈리아와 같은 다른 회원국들은 지재권 유예 제안을 전적으로 지지했지만, 공급 부족 사태는 지적재산권이 아닌 비용, 생산 능력, 품질 능력, 원재료 수급 때문이라고 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특허 포기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영국 정부는 "코로나 19 백신의 생산과 공급을 늘리기 위해 미국과 WTO 회원국들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프란치스코 교황, '백신 보편화'를 위한 지재권 포기 지지

 

 

지재권 포기돼도 원료, 제조 등 장벽 남아 

제약회사들은 미국이 백신 접종을 위한 비밀 레시피를 공유하는 것을 지지하지만, 실제 도전은 제조 공정에 있다. 즉, 제조 방법이나 재료(성분)를 공유하지 않고 레시피를 나눠주는 것과 같으며, 품질 문제와 생산 저효율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대신 영국과 EU는 노하우를 공유하고 더 많은 감독이 이루어지는 라이선스 방식을 선호한다. Oxford-AstraZeneca와 Serum Institute of India 간의 제휴를 예로 들고 있다. 

 

Covid: Germany rejects US-backed proposal to waive vaccine pa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