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020 민주주의 지수 '완전한 민주국가' 복귀

democracy-index-2020.pdf

3.63MB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Democracy Index map for 2020

Full democracies     9.01 – 10   8.01 – 9

Flawed democracies     7.01 – 8   6.01 – 7

Hybrid regimes     5.01 – 6   4.01 – 5

Authoritarian regimes     3.01 – 4   2.01 – 3   0 –2.00

No data

 

민주주의는 2020년에 큰 타격을 받았다. 조사 대상 국가의 거의 70%가 코로나 19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많은 봉쇄로 인해 인권 문제를 야기시켰고, 2006년 지수가 시작된 이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 EIU 보고 -

 

세계 민주주의 상태를 보여 주는 EIU 민주주의 지수(Economist Intelligence Unit’s Democracy Index)는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시민의 자유, 정부의 기능, 정치 참여, 정치 문화의 5개 영역을 기초로, 완전한 민주국가(full democracy), 결함 있는 민주국가(flawed democracy), 혼합형 정권(hybrid regime), 권위주의 체제(authoritarian regime)로 분류한다. 

 

'민주주의 지수 2020' 조사 결과, 완전한 민주국가 23개국, 결함 있는 민주국가가 52개국, 혼합형 정권이 35개국, 권위주의 체제가 57개국으로 분류되었다.

 

우리나라는 평균 8.01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9.17, 정부의 기능 8.21, 정치 참여 7.22, 정치 문화 7.5, 시민의 자유 7.94)로 5년 만에 ‘완전한 민주국가’로 복귀했다.

 

노르웨이(9.81)가 완전한 민주국가 1위이고, 아이슬란드(9.37), 스웨덴(9.26), 뉴질랜드(9.25), 캐나다(9.24)가 뒤를 이었다. 아시아에서는 대만(8.94)이 11위, 일본(8.13)이 21위로 상위권에 올랐다. 대만은 전년 대비 20계단이나 오르는 진전을 보였다.

 

지난해 6월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으로 반체제 인사들의 체포가 일어났던 홍콩(5.57)은 12계단이나 추락한 87위로, '결함 있는 민주국가'에서 '혼합형 정권'으로 분류됐다.

 

democracy-index-2020.pdf (d1qqtien6gys07.cloudfron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