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 청렴도' 4년 연속 상승, 2020 부패 인식 지수(CPI) 33위

국제투명성기구(베를린)는 2020년 부패 인식 지수(CPI)를 발표하면서 광범위한 부패가 COVID-19 대응을 약화시키고, 이로 인해 글로벌 복구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COVID-19는 단순히 건강과 경제 위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패로 인한 위기이다. 우리는 현재 대처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Delia Ferreira Rubio 투명성 회장 인터내셔널이 말했다.

글로벌 순위

CPI 2020년은 180개 국의 공공부문 부패에 대한 인식 수준에 따라 0(부패) ~ 100(청렴)으로 평가한다.

덴마크와 뉴질랜드는 88점으로 지수 1위를 차지했다. 이어서 핀란드, 스위스, 싱가포르,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독일, 캐나다, 영국, 호주, 홍콩, 오스트리아, 벨기에,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일본(74점, 19위), 아일랜드, UAE, 우루과이, 프랑스, 부탄, 미국(67점, 25위), 칠레, 대만(65점, 28위), 카타르, 스페인, 포르투갈, 한국(61점, 33위)... 이스라엘(35위), 이태리(52위), 그리스(59위), 중국(78위), 러시아(129위) 등이다.

 

1 - 102 위까지 확대

국가 청렴 지수 상승의 배경

 

국제투명성기구가 28일 발표한 ‘2020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1점을 받았다. 2017년 51위를 시작으로 해마다 6계단씩 상승해 33위까지 올랐다. 

한국의 청렴도가 4년 연속 상승한 것은 사익을 목적으로 한 공무원의 지위 남용을 막을 수 있는지 보는 지속가능지수, 정치 부패를 인식하는 국가위험지수, 부패 및 뇌물 범죄를 평가하는 국제경쟁력 지수 개선, 촛불 운동 이후 정부와 사회 전반이 노력한 결과,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등 범국가적 반부패 대응 체계 구축, 코로나 19 K-방역 성과, 제19차 국제 반부패 회의(IACC) 성공적 개최, 공수처 설립, 청탁 금지법 정착, 반부패 법·제도 기반 강화 등 반부패 개혁 노력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가 크게 높아졌다.”며 “우리 사회가 바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지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기 내 20위권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라며 “세계 10위권 경제에 걸맞은 공정과 정의를 갖춰야 선진국을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67점으로 하락세를 이어가며 2012년 이후 최악의 성적을 거두고 있다. 이해충돌과 직권남용 혐의, 1조 달러의 COVID-19 구제책에 대한 취약한 감독에 대한 심각한 우려, 오랜 민주주의 규범으로부터의 후퇴가 지적했다.

국제투명성기구 권고사항

높은 점수를 받은 국가들조차도 부패가 없는 곳은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고, 모든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

 

1. 감독기관 강화를 위한 자금, 자원, 독립성

2. 불법 방지를 위한 개방적이고 투명한 계약 보장

3.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시민 공간 활성화

4. 관련 데이터 게시 및 정보 접근 보장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20 for New Zeal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