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중독 막는다… 2026년부터 한국 학교서 수업 중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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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becomes the latest country to restrict phone use in schools

 

새 학년도부터 시행

 

한국 국회가 2026년 3월 새 학년도부터 모든 학교에서 수업 시간 휴대폰 및 스마트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조치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초당적 노력의 결과로, 법률로 명문화한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드뭅니다.

 

중독 심각성에 대한 우려

 

정부 조사에 따르면 한국 인구의 약 1/4이 휴대폰 의존이 심각하며, 10~19세 청소년의 경우 그 비율은 43%에 달합니다.

 

청소년 1/3 이상은 SNS 영상 시청 시간을 조절하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학부모들은 학업, 친구 관계, 활동 참여가 모두 방해받고 있다고 우려합니다.

 

학부모와 교사의 시각

 

학부모들은 학업 집중력 저하와 온라인 괴롭힘을 이유로 환영하지만, 교사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수업 방해를 줄일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된다”며 지지했으나, 전교조는 학생들의 휴대폰 접근권 제한 우려를 들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일부 교사들은 법이 학생들의 진짜 문제인 입시 경쟁 환경을 외면한 채, 기기를 탓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과 예외

 

이번 법은 수업 시간에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되, 교사가 학교 내 사용 제한 권한을 가집니다. 또한 올바른 기기 사용 교육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장애 학생의 보조기기 사용, 교육적 목적, 긴급 상황 시 사용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수능이라는 더 큰 압박

 

한국 학생들은 초등학교 입학 때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준비합니다. 하루 8시간에 달하는 시험은 대학 입학과 직업, 소득까지 좌우하는 중요한 관문입니다.

 

많은 학생들은 학원과 숙제 때문에 밤늦게까지 공부하느라 휴대폰에 중독될 시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일부 학생들은 “단순히 빼앗는 것보다 건강한 사용법 교육이 필요하다”고 반발합니다.

 

이번 법안은 스마트폰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조치이지만, 학생·교사·학부모 간 시각차가 존재하며, 근본적으로는 입시 중심 교육 체제가 더 큰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South Korea bans phones in school classrooms nationwi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