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지만 강한 군대” 가능할까? 인구 감소 시대 한국 안보 전략

A 2017 image released by North Korea's official Korean Central News Agency, showing soldiers marching through Kim Il-Sung Square during a military parade in Pyongyang. 

KCNA/KNS/AFP/Getty Images/File

 

출산율 하락과 병력 급감

지난 6년간 한국 군 병력이 약 20% 감소해 2019년 56만 3천 명에서 2025년 7월 기준 45만 명으로 줄었다.

 

국방부는 인구 감소와 장교 지원자 감소, 열악한 복무 환경 등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상비병력 감소가 지속되면 정예 인력 확보와 장비 운용에 한계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핵 위협과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

북한은 수만 명의 병력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선에 파병했으며, 이를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첨단 군사기술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한국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핵 공격 위협을 지속하고 있다.

 

북한도 인구·출산율 문제 직면

북한 역시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으며, 기술력은 남한보다 크게 뒤처진다. (2024년 기준 출산율 북한 1.77%, 한국 0.75%)

 

다만 병력 규모는 최대 130만 명으로 한국의 약 3배이며, 복무 기간이 평균 10년으로 장기 복무에 따른 부대 결속력이 강하다.

 

최근에는 여성 병력 비율이 2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 여성 징병제 논의

한국에서는 여성 징병제가 시행되지 않아 병력 확충 방안으로 간혹 논의된다. 현재 여성 자원입대 비율은 3.6% 수준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병력 증대보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소수 정예 군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술 혁신과 군 구조 개편 필요성

드론, 사이버전, AI 기반 무기체계 등 신기술이 병력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은 북한보다 훨씬 높은 국방비를 지출하며, 한·미 연합훈련 등으로 전반적 전투 대비태세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전쟁 시에는 여전히 충분한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인구 감소에 대응한 최적 병력 구조 마련이 시급하다.

 

군 복무 인식 개선과 복지 향상

가혹행위, 괴롭힘 등 군대 내 부정적 사건이 지원자 감소의 한 요인으로 지목된다.

 

정부는 병사 휴대전화 사용 허용, 대체복무제 확대 등 제도를 완화했지만, 전문가들은 병영 복지 개선과 사기 진작이 필수라고 지적한다.

2040년대에는 35만 명 유지도 어려울 수 있어, 지금부터 구조 개편과 장기적 인력 운용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How worrying is South Korea’s shrinking military as North Korea ramps up forces? | CN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