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원, 55년 만에 베트남전쟁 민간인 학살 '정부 책임' 인정

 

A memorial site marks the area in Vietnam where South Korean marines were accused of killing more than 70 unarmed Vietnamese civilians in 1968. - Credit...Linh Pham for The New York Times

 

베트남 전쟁 중 일어난 한국군의 베트남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한국 사법부의 첫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이해득실을 떠나 과거의 잘못을 인정할 때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는 첫발을 내디딘 것으로 보인다.

 

'퐁니·퐁넛 마을(the Phong Nhi and Phong Nhut villages) 학살 사건' 생존자인 응우옌 티탄(Nguyen Thi Thanh 63)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참전 한국 군인, 당시 베트남 마을 민병대원 등의 증언과 여러 증거를 바탕으로 응우옌 씨의 주장을 대부분 사실로 인정하며 "대한민국은 원고(응우옌 씨)에게 23,900 달러를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베트남 전쟁(1960-75년) 

 

미국의 요청으로 한국은 1964년 비전투 요원을 시작으로 맹호부대, 청룡부대, 백마부대 총 32만 명의 병력을 베트남에 파병함으로써, 미국 다음으로 최대 규모의 참전국이 되었다. 또한 작전 중 베트남 민간인들을 대량 학살한 것에 대한 소문도 끊이지 않았다.​

 

이 사건은 55년 전인 1968년 2월 12일 베트남 중부 도시 다낭으로부터 남쪽으로 약 25km 지점에 있는 퐁니·퐁넛 마을에서 발생했다. 생존자와 목격자 등의 증언을 종합하면, 당시 베트남전 참전 중이던 대한민국 해병 제2여단(청룡부대) 소속 한국군이 마을 민간인 70여 명을 집단으로 살해했다.

 

당시 학살로 응우옌 티탄 씨는 어머니와 남동생을 잃고 자신도 복부에 총을 맞고 1년 간 입원했다고 증언했다.

 

 

'미안해요 베트남' 운동 - 양국의 정치적 상황

 

한국에서는 1999년 베트남 민간인 학살 문제가 처음 공론화 되면서 한국 정부의 진상 규명과 책임 이행을 촉구하는 시민 사회의 '미안해요 베트남' 운동이 시작됐다.

 

하지만 이십여 년이 지나는 동안 양국 정부 모두 민간인 피해에 대한 논의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참전 군인들 중에는 당시 한국군의 전쟁 범죄를 증언하기도 했지만, 일부는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를 위해 조국의 부름에 헌신했다."며 한국군의 민간인 집단 학살 등 전쟁 범죄 행위 공론화는 '명예 훼손'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베트콩의 게릴라전에서 피아를 구분할 수 없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 진보 정권의 김대중(1998), 노무현(2004), 문재인(2018) 전 대통령들의 사과 발언이 있었지만 베트남 정부가 난색을 표하면서 그 수위가 조절되어 왔다.

 

베트남 정부는 1992년 한국과 수교할 당시부터 승전국 입장에서 굳이 사과받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당시 내전의 기억이 자국민들의 마음속에 상처를 건드려 그 화살이 베트남 정부를 향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는 해석도 있다.

출

Court says South Korea responsible for Vietnam War massacre

South Korea court orders first compensation for Vietnam war victim

In a First, South Korea Is Ordered to Compensate a Vietnam War Vict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