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침공: 러시아 제재에 대해 나누어진 아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제재를 받고 있지만, 아시아에서는 소수만이 러시아에 대해 강경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중국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노골적으로 비난하기를 거부했고 러시아에 어떠한 제재도 가하지 않았다.

인도, 파키스탄, 베트남,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라오스, 몽골도 유엔의 우크라이나 군사작전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안에 기권했다.

호주, 일본, 한국, 대만 등 서방 우방국들이 제재에 나섰고 일본, 한국이 일부 러시아 은행의 스위프트(Swift) 글로벌 결제 시스템에서 차단했지만 영향은 제한적이다.

제재에 동참한 아시아 국가들이 러시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에 불과한 데 비해, 18%를 차지하는 두 아시아 대국인 중국과 인도가 제재에 동참하지 않기 때문이다.

 

 

푸틴 대통령의 준비

 

러시아가 8년 전 크림반도를 합병한 이후 모스크바는 서방의 제재 표적이 되어왔고, 2014년 이후 러시아가 외환보유고로 미국 달러화 의존도를 줄이고 금과 중국 위안화로 옮겨갔다.

 

중국의 입장의 배경 - 손익 계산

중국은 이미 러시아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며 침공 몇 주 전에 중국은 밀수입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러시아산 가스를 더 많이 구매하기 위한 30년 계약을 체결했다.

러시아 가스 대기업 가스프롬(Gazprom)의 석유 부문 등 러시아 기업과 은행들이 위안화를 결제 용도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 티베트, 신장, 대만 관련하여 주권, 영토 보전과 불간섭 등 국제관계의 특정 원칙에 대해 상당히 민감하다.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이러한 규범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위반이지만, 전략적 파트너로서 러시아의 무게를 저버릴 수 없다. 

- 서방이 지배하는 국제질서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갖고 있지만, 러시아보다 미국, 유럽, 일본이 더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중국은 러시아 제재의 부수적 피해를 피하기 위해 사태 안정에 몰두하고 있다.

인도는 누구의 편 - 자신의 편

인도와 베트남에게는 러시아가 최대 무기 공급국이다. 파키스탄 총리는 주요 가스관 계약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모스크바를 방문했다. 

인도는 소련 시대 무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 유지 보수가 필요하며 그 이유는 중국이다.

그래서 중국의 영향력 증가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쿼드(Quad)에 일본, 호주와 함께 참여하고 있다.


강대국 사이에 끼여

 

정부들은 무역 갈등에서 인권 문제에 이르기까지 어떤 편을 들어야 하지만,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언제나 실용적일 수밖에 없다.

한국은 서방 동맹국이지만, 북한 문제에 대해 러시아와 협력할 필요가 있고, 또 불필요하게 중국을 자극하는 것에도 신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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