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협상 마감일 도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London (CNN Business) Britain left the European Union eight months ago. Nothing much changed for most people back then, but Brexit is now back with a vengeance as talks on a deal to keep trade flowing next year enter the final stretch.

 

영국은 8개월 전 EU를 떠났지만, 그동안 시행 유예 기간(?)을 부담 없이 즐긴 것처럼 보인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총리가 입원하는 등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다가오는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고 관세 동맹 등의 탈퇴가 시행되면, 식량, 의약품 등의 통관 지연 등 대혼란이 기업은 물론이고 일반 시민의 생활에까지 미칠 우려가 있다. 

 

국내 시장법 (북아일랜드의 상품을 영국 본토(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로 수입할 때 통관 절차를 생략)을 추진하며 탈퇴 시 합의한 내용을 무시하겠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코로나 상황, 경제 침체, 실업 문제 등에 노딜(No deal) 브렉시트를 감행하기에는 정치적인 부담이 너무 커 보인다.

 

(요약)

 

브렉시트가 돌아왔고 그 어느 때보다 위기감이 높다

영국은 8개월 전에 유럽연합을 탈퇴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큰 변화는 없었지만, 브렉시트는 이제 내년 무역 흐름을 지속하기 위한 협상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게 되었다.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영국과 유럽 정치인들이 타협을 해서 2021년 1월 1일 경기 침체를 더욱 악화시키거나, 수천 대의 트럭이 국경에서 줄을 서거나 식량과 의약품의 필수 공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혼란스러운 파국을 피해야 한다는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미셸 바르니에 EU 측 협상대표와 데이비드 프로스트 영국 측 협상 대표간의 최종 협상이 화요일 브뤼셀에서 시작되었다. EU 정상들의 중요한 회의가 2주 앞으로 다가왔고, 브뤼셀이 정한 최종 협상 마감 시한이 한 달 남았다.

위기가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고 있다. 대유행은 영국을 주요 선진 경제 중 가장 깊은 불황에 빠뜨렸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부활로 영국 정부는 직장인들의 사무실 사용을 억제하고 술집과 식당에 새로운 제한을 가해야 했다. 이 바이러스는 프랑스와 스페인에서 급증하면서 유럽 전역에서 다시 확산되고 있다. 

협상 경과

 

영국은 12월 31일 만료되는 과도기적 협정 덕분에 지난 1월 브렉시트 이후 EU 국가들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그 반대도 마찬가지)을 계속 누리고 있다. 이제, 영국 기업들이 더 높은 무역 비용과 다른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서는 브뤼셀과의 거래가 시급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회담은 어업권과 기업들에 대한 정부 지원에 관한 규칙이라는 두 가지 핵심 쟁점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다.

 

이번 달 초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브뤼셀과의 유럽 연합 탈퇴를 결정한 협정의 조항을 어기겠다고 하면서 대립을 촉발해서 협상에 대한 희망이 거의 사라졌다. (보수당은 화요일 오후 의회에서 열린 투표에서 그 위협을 실행하기 위한 법안을 지지했다.)

 

영국이 의도적으로 국제법을 어길 것이라는 생각은 국내에서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유럽의 각국들에게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이 소동은 영국의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 환자가 놀랄 만큼 증가하면서 빠르게 가려졌다.

제2의 대유행으로 새로운 규제가 지난주 시행되었다. 술집과 식당들은 테이블 서비스로 제한하고, 오후 10시에 문을 닫도록 하자, 추가적인 재정 압박에 직면하게 되었다. 근로자들은 가능하면 사무실 출근을 피하고, 도심에서의 소비도 제한하고 있다. 정부가 다음 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원을 철회하기로 함에 따라, 영국의 취약한 경제 회복은 무산될 수도 있다. 

영국 기업들은 3월~8월 기간 거의 70만 개의 일자리를 줄였다. 영국은행은 지난 8월 "연말까지 250만 명이 실직해서 구직 전선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유라시아 그룹의 유럽담당 이사인 무자타바 라만은 코로나바이러스의 급증하는 상황에서 무역을 보호하기 위한 거래 없이 영국의 최대 수출 시장에서 추락할 위험에 대해 존슨 총리가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고 믿고 있다. 연말 전에 거래가 성사될 확률이 60%에 이른다고 본다.

 

"보리스 존슨이 감염의 증가로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심각해지고, 새로운 전국적인 규제 조치를 취하고, 실업 위기가 다가오고 있어, 장관들은 이제 EU 협정의 정치적 성공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을 것이다"

탈퇴 비용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 시장 지역이자 영국 수출의 43%를 차지하는 유럽연합(EU)의 가입되 있는 것과 같은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 무역 협정이 없다. 블록을 떠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영국 기업들에게 더 많은 비용을 의미한다.
이미, EU 무역의 미래 조건에 대한 수년간의 불확실성은 영국 경제를 손상시켰다. 베렌버그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2016년 6월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3년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1.6%로 둔화됐다.

2/4분기에 영국의 GDP가 20%나 폭락하게 만든 전염병으로부터 필사적으로 회복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유럽연합과 새로운 무역협정을 맺는 것은 기업에 더 이상의 피해를 제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영국이 새로운 무역협정을 맺지하지 못하고 탈퇴 협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의 피해 시나리오는, 관세체계가 뒤죽박죽 되어 국경에서 공급망을 흔들고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식량의 26%를 EU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영국에 식량 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운송 전문가들은 경고했다. 이미 대유행으로 인한 판매량 감소로 휘청거리고 있는 자동차 업체들은 EU 시장에 판매되는 차량에 10%의 관세를 부과받게 돼 업계 전체의 미래가 불투명해진다.

 

영국의 유럽연합(EU)과의 무역관계가 무질서하게 중단되면 향후 15년간 EU 가입 지속에 비해 생산량이 7.7% 감소할 것으로 영국 정부는 2018년 11월 추산했다. 그리고 경제에 대한 충격은 즉각적일 것이다.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다

 

만약 협상이 돌파구를 마련한다면 15, 16일로 예정된 정상회담에서 EU 정상들이 검토할 수 있는 협상이 준비될 수 있다. 그러나 상당한 견해차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가능성은 낮 보인다. 로이터가 조사한 투자은행들은 3개월 전보다 거래 전망에 대해 더 비관적이다.

 

정상회담 직후의 몇 주 동안 더 많은 진전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라만에 따르면 '더 크고 분명한 양보'를 해야 할 것은 영국이다.

바르니에 EU 협상 대표는 10월 말, EU 회원국들과 유럽 연합 의회가 거래에 서명할 충분한 시간을 위해 "엄격한 마감일"로 규정했다. 하지만 그마저도 성사되지 않을 수 있다.
Rahman에 따르면, 진짜 돌아오지 않는 지점은 11월 중순일 수도 있다. 긴장된 6주일 수도 있다.

 

Brexit is back and the stakes are higher than e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