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딜(No deal) 브렉시트’ 우려, EU(유럽연합)에 어떤 영향이

"On technical issues we're 90% there," was the upbeat assessment of EU-UK trade talks by a well-informed EU diplomat on Friday.

 

브렉시트(Brexit: Britain+exit) 협상으로 영국은 2020년 1월 EU를 탈퇴했으며 현재 EU와 미래 관계(관세 동맹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당초, 이에 대한 합의안을 연말까지 도출하기로 했으나, 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어, 영국이 아무런 협상 없이 EU를 떠나는 ‘노딜(No deal) 브렉시트’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영국은 정치, 경제적으로 독일, 프랑스와 함께 유럽연합 최강 국가들 중의 하나였고, 세계 6위의 경제 대국(2020)이며,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면서 영연방을 이끌고 있고, 5 eyes로 미국 등과 정보 공조를 함께 하고 있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자신이 EU 잔류파임에도 불구하고, 승부수로 EU 탈퇴 공약을 했는데, 예상을 뒤엎고 통과되었고, 테레사 메이 후임 총리가 2년 여의 시간 동안 매달리다 떠났고, 탈퇴를 주도했던 보리스 존슨이 총리가 되어 현재 협상을 주도하고 있다. 

 

최근, 영국은 노딜 브렉시트를 대비해 4개 지방(잉글랜드·웨일스·북아일랜드·스코틀랜드)에 대한 무역 규제를 없애는 국내 시장법의 발의로 EU 탈퇴 협정 합의 직전까지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북아일랜드 시장 접근 관련 조항을 완전히 뒤집으려 하고 있다. 국내 시장법은 미래 관계 협상에서 EU 측의 핵심 요구 사항 중 하나였던 공정경쟁 환경 조성에 관한 요구를 무시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 국내시장법은 북아일랜드의 상품을 영국 본토(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로 수입할 때 통관 절차를 생략한다. 또한 이 법은 EU 법과 무관하게 영국 정부가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당초, 올 1월 합의된 영국의 EU 탈퇴 협정에 따르면 북아일랜드는 영국 영토에 속하되 EU 단일시장에 남는 ‘두 개의 관세’ 체계가 적용된다. 북아일랜드의 상품을 영국 본토로 수출할 경우 통관 절차 등에 있어 EU의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한편 코로나 19 의 장기화로 방역 등 각국의 대응력이 제고됐고 EU 공동체의 결속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7월 7,500억 유로 규모의 EU 회복 기금 합의가 이루어졌고, 코로나19 피해가 큰 국가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인 데, 이 중 3,900억 유로는 상환 의무가 없는 보조금 형태다.

 

이 합의로 독일과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의 결속력이 강화되고,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등은 EU 회복 기금 등을 통한 실질적 혜택을 받게 되었고, 영국 역내 수출품의 87%가 제조품임을 고려하면 제조업 기반을 갖춘 이탈리아 등이 기회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요약)

브렉시트 무역협상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90% 합의에 도달했다"라고 정통한 EU 외교관이 금요일 EU-UK 무역협상에 대해 낙관적인 평가를 내렸다. "남은 10%는 정치적인 것이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해결될 수 없다면, 거래는 없을 것이다."

전환기 종료 100일도 채 남지 않은 다음 주 영국과 브렉시트 이후의 무역협상에 합의하기 위한 공식 협상을 앞둔 브뤼셀의 분위기도 그렇다.

EU 지도자들은 코비드-19으로 인한 국내의 어려움, 그의 지도력에 대한 하원의원들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보리스 존슨이 노딜 시나리오로 승부수를 두기보다는 브뤼셀과의 합의를 모색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믿고 있다.

 

Brexit trade deal: So near and yet so f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