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몽(中国梦)은 실현될까? 갈등을 야기시키는 중국의 확장 정책: 남중국해, 대만, 인도, 일본, 그리고 홍콩...

중국의 확장 정책이, 아시아 이곳저곳에서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 외부의 시각에서 보면 어차피 이미 G2이고, 세계 제1의 인구를 바탕으로 경제력, 군사력, 기술력까지 더해지면서 더 이상 종이호랑이가 아닌 데, 왜 서둘러서 용이 되려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국제무대에서 "중국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공격적인 외교전을 펴는 중국의 미국과의 갈등이 전 세계를 경제 위축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고, 또한 줄 서기를 강요당하게 하고 있다. 한편, 미국 우선주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따라오는 것을 용납하지 못할 태세다. 국익에 대해서는 공화당도 민주당도 이견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중국은 덩샤오핑(鄧小平, Teng Hsiaop'ing)의 개혁-개방 정책 이후 엄청난 발전을 하며, 그의 유훈인 도광양회(韜光養晦)를 외교정책의 근간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후진타오 시대에는 화평굴기(和平屈起), 유소작위(有所作爲) 등을 표방하며 국제정치에서도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 , 一帶一路)를 내세우며 중국몽의 야심을 온천하에 드러냈다. 구체적으로 위안화의 국제 결제통화 지위 확보,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을 통한 400억 달러 규모의 신실크로드 펀드 등 금융이 주요 무기다. 또한 중국 굴기(우주굴기, 반도체 굴기...)를 내세우며 기술력도 키워 왔는 데, 최근 화웨이, 틱톡(TikTok), 위챗(WeChat, 微信) 등이 미국에서 사용금지 또는 견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래의 위협이라며 중국 흔들기를 하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기존 선진국들의 노골적인 견제를 받지 않는 전략으로 도광양회(韜光養晦)를 계속 유지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한편,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생존 전략을 선택해야 할까 하는 생각도 해 본다.

 

*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 , 一帶一路)

육·해상 신실크로드 경제권을 형성하고자 하는 중국의 국가전략이다. 여러 지역들이 통합된 ‘하나의 지대’(one belt)를 가리킨다. 구체적으로는 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실크로드 경제벨트’를 뜻한다. ‘일로’(一路)는 ‘하나의 길’(one road)을 가리킨다. 동남아 아시아-서남아 아시아-유럽-아프리카로 이어지는 ‘21세기 해양 실크로드’를 뜻한다.

 

* 중국몽(中国梦, Chinese Dream)은 시진핑 정부에서 퍼진 개념으로, 중국이 추구할 이상향을 말한다.

또한 시진핑 주석은 2012년 11월에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로 추대되면서부터 '중국몽'을 처음으로 사용했다. '중국몽'은 미국과의 수평적 관계 형성, 중국식 강대국 외교를 통한 국제 사회에서 중국의 제 위치 찾기, 경제 패권국으로의 발전을 위한 패권국가로서 역할과 정체성 확립 등이 핵심이다. 중국은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전략으로 '일대일로' 계획과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 설립을 추진하며 관련 국가들에게 자원과 자본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중국몽은 '위대한 중화 민족 부흥'과 중국 특색을 반영한 지역패권 국가 구축을 위한 정체성 정치의 일환이나, 이것은 중국의 특수성과 세계 자본주의 경제 질서라는 보편성이 충돌한다는 한계가 있다

 

* 도광양회(韜光養晦)

빛을 감추고 그늘 속에서 힘을 키운다는 뜻이니, 우리의 역량이나 능력을 모두 들어내지 않고 음지에 숨어 있으면서 힘을 키우고 때를 기다린다.

삼국지에서 유비(劉備)를 도와 천하를 도모했던 제갈공명(諸葛孔明)이 주장하던 천하삼분지계(天下三分之計) 기본 원칙이다. 지금의 쓰촨 성(泗川城) 지역의 촉(蜀) 나라 땅으로 들어가 때를 기다리며, 위(魏) 나라와 오(吳) 나라를 능가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출 때까지는 빛을 드러내지 말고 오로지 힘을 길러야 한다며 유비를 설득한 제갈공명의 전략이 바로 도광양회였다.

 

* 화평굴기(和平屈起)

중국의 전 국가주석인 후진타오(胡錦濤)가 내세운 외교 정책 노선이다. 화평(和平)은 중국어로 평화를 뜻하며 굴기(屈起)는 산이 우뚝 솟은 모양을 가리킨다. 즉 화평굴기(和平屈起)란 ‘평화롭게 일어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 유소작위(有所作爲)

후진타오 지도부는 화평굴기와 함께 유소작위(有所作爲) 전략도 내세웠다. 유소작위는 ‘필요할 때 역할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국제 관계에 개입해 국익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즉 평화적인 성장을 의미하는 화평굴기의 이면에는 유소작위를 통해 중국의 영향력을 강화한다는 의도도 있다.

 

(요약)

2012년 집권한 이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글로벌 초강대국으로서 중국의 입지를 공고히 하는 한편, 아시아 몇몇 분쟁지역에서 과감한 외교 정책을 추진해 왔다.

남중국해에서 히말라야-인도 국경까지, 그리고 심지어 자국 도시들 중 한 곳에서도 영토 주장을 강화하고, 도전으로 인식되면 더 강경한 노선을 취했다.

 

그리고 긴장이 고조되고 올해 이러한 분쟁이 심화됨에 따라, 시 주석은 "국가의 주권, 안보 및 개발 이익을 단호하게 보호"하라는 지시와 함께 군대를 확대하고 예산을 늘렸다.

아태 지역에서 중국의 주요 분쟁 지역에 대해 알아본다.

왜 국가들은 남중국해를 두고 싸우고 있는가?

작은 섬과 암초, 그리고 모래톱으로 점철된 남중국해는 중요한 세계적 해상 항로로서 복잡한 분쟁 지역이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는가: 중국은 130만 평방 마일 남중국해의 거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대만 등 최소 6개국도 분쟁 수로에서 소유권을 주장한다.

미국은 영해에서 어떠한 주장도 하지 않고 있지만 중국의 주장에 거듭 이의를 제기해 왔다.

중국은 어쨌든 섬을 건설했다. 2014년 이후 중국은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수많은 모호한 암초와 모래톱을 미사일, 활주로, 무기체계로 중무장된 인공섬으로 만들어 다른 정부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아 왔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중국이 주장하거나 점령한 곳에 가까운 남중국해를 군함들을 통과시킴으로써 항행의 자유(FONOPS)로 유지했다. 그러한 순찰이 공해상에서의 자유 통행권을 보장한다고 하고, 중국은 이것을 주권 침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올해 중국의 주장을 공식적으로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인공섬을 건설한 수십 개의 중국 기업들을 제재했다. 지난 7월에는 미 해군 항공모함 2척이 6년 만에 해상 합동 군사훈련 실시를 통해 강력한 무력시위를 했다.

 

이 모든 상황은 중국의 분노를 촉발시켰고 긴장을 고조시켰다; 중국은 "중국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관영 매체의 경고와 함께 일련의 탄도 미사일을 바다로 발사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 국제법에 따르면, 누구든 바다에 있는 일련의 섬들을 소유하는 사람은 어류, 석유, 가스 같은 인근 해역에 있는 모든 자원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될 것이다. 말하자면, 이 바다를 지배하는 국가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무역 항로 중 하나를 장악하게 될 것이다. 전 세계 선박의 3/1이 이 항로를 통과하고 있다.

대만과는 무슨 문제가?

대만은 유혈 내전이 종식된 후 1949년 중국 본토에서 갈라진 약 2400만 명의 자치 민주 섬이다.

중국은 대만이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베이징 당국은 대만이 중국 집권 공산당의 지배를 받은 적이 없는데도 대만의 완전한 주권을 주장하고 있다. 양측은 70년 넘게 따로따로 통치되어 왔다.

수년간 중국은 타이베이에 외교, 무역, 군사적 압박을 가하며 국제 사회에서 대만을 소외시켜 왔다. 예를 들어 중국은 대만의 세계 보건기구(WHO) 같은 국제기구 가입을 성공적으로 막았다.

이것이 다른 국가들에게 의미하는 바: 대만을 독립국가로 인정하지 말라는 중국의 요구를 대부분 준수하며, 많은 정부들은 대만과 긴밀한 비공식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중국의 '하나의 중국'이라는 견해를 공개적으로 준수하고 있다.

올여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최근 몇 달 동안 미국과 대만 간의 관계가 가까워지며 중국의 분노를 일으켰다. 두 달여 만에 미국 고위 관료 2명이 대만을 방문해 트럼프 행정부의 지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미국은 지난 8월에도 대만에 전투기 66대를 판매해 수년 만에 최대 무기 판매량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대만 인근 해상과 영공에서 일련의 군사훈련과 항공기 침입을 감행해 긴장을 고조시켰다.

중국 관리들은 9월 "중국은 미국과 대만의 어떤 형태의 공식적인 교류에도 단호히 반대한다."라고 경고했다. 일각에서는 미국 관리들에 대한 제재 위협도 시사했다.

시 주석은 그동안 본토와 섬을 '재통일'하겠다는 야심을 분명히 밝혀왔으며 무력사용도 배제하지 않았다. 최근 군사훈련은 중국 관영매체에서 '대만 흡수를 위한 리허설'로 묘사됐고, 미국과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침략 위협이 급증하고 있다.

 

They have an uneasy status quo: The countries signed a series of agreements in the 1990s to try to keep the peace, including an agreement that neither side shall open fire within 2 kilometers (1.24 miles) of the LAC.

 

왜 중국과 인도가 히말라야 산맥에서 충돌하는가?

중-인도 분쟁은 오랫동안 분단된 히말라야 산맥의 국경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1962년 피비린내 나는 국경전쟁을 치른 뒤 양국은 '실제 통제선(LAC)'이라는 느슨한 경계선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의 위치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비록 LAC가 지도에 나타나지만, 두 핵 보유국은 그것의 정확한 위치에 동의하지 않으며, 서로 상대방이 넘어오거나 영토 확장을 꾀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그들은 불안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1990 년대에 양국은 LAC로부터 2km (1.24 마일) 이내에서 발포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포함하여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일련의 합의에 서명했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더 나빠졌다. 올해 6월에는 40여 년 만에 가장 피비린내 나는 충돌로 적어도 20명의 인도 군인들이 주먹과 돌에 맞아 사망했다. 중국은 어떠한 사상자도 인정하지 않았다. 양측은 상대방이 국경을 넘었다고 비난했다.

지난 9월 양측이 서로 경고 사격을 했다고 비난하면서 상황은 가열되었다. 1975년 이후 국경에서 총격을 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상황: 당국자들은 단계적 긴장 완화 회담을 하고 있다. 9월 말에 양측은 국경으로 군대를 보내는 것을 중단하고 통신을 강화하기로 동의했다.

그러나 의미 있는 평화유지 메커니즘은 먼 이야기일 수 있다. 부분적으로는 양측의 자기중심적인 독단적 외교 정책 때문이다.

 

A Japanese military plane flies over the Senakuku/Diaoyu islands in this file photo.

 

중국은 왜 몇 개의 작은 섬들을 놓고 일본과 싸우고 있는가?

중국과 일본은 그들이 동 중국해에 있는 바위 투성이 무인섬들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해 왔다.

도쿄에서 남서쪽으로 1,200 마일 (1,9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 섬은 일본의 센카쿠 열도(중국의 댜오위다오)로 알려져 있다.

이 섬들은 또한 타이완에 의해 주장되고 있으며, 타이완은 티아 오유 타이 섬으로 알려져 있다.

중복되는 주장: 중국과 대만 모두 이곳에 대한 그들의 주장은 140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말한다. 당시 이 섬 사슬은 중국 어부의 집결지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1885년 조사 과정에서 중국이 이 섬을 통제한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1895년 공식적으로 이 섬을 일본의 영토로 인정했다고 말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일본 점령일 상황을 복잡하게 했지만, 결국 그 섬들은 반환되었고, 일본은 1970년대부터 그 섬들을 관리해 왔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 이 지역은 풍부한 어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조사 결과 섬 주변 해역에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량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어떻게 확대되었는가: 중국과 일본은 수년째 티격태격 분쟁을 벌여왔으며, 2012년 9월 일본 정부가 민간 일본인 소유주로부터 섬을 정식으로 매입한 이후, 이 문제가 급격히 확대됐다. 이로 인해 수십 년 만에 중국 주요 도시에서 가장 큰 시위가 발생했다.

올 6월 일본 시의회 법안이 "이 섬들은 일본 영토의 일부"라고 주장하면서 다시 긴장이 고조되었다.

한편 중국은 군사력을 과시했다; 일본은 지난 6월 중국 정부 선박이 4월부터 섬 인근 해역에서 매일 발견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7월에는 중국 해경선이 일본 영해를 여러 차례 침범해 일본 해경이 일본 어선에 접근하는 것을 막아야 했다.

일본 항공자위대(JASDF)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공군(PLAAF) 소속 전투기가 분쟁 섬 지역을 포함한 일본 남서부 공군 근방이나 인근을 비행하는 횟수도 최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 상황: 두 나라는 수사법을 강하게 해서, 일본은 외교적 항의를 했고, 중국은 일본이 자국의 주권을 침해했다고 비난했다.

이번 여름의 긴장 강화는 국제적인 경고를 불러일으켰고, 일본과의 상호 방위 협정에 따라 미국은 일본 영토의 일부로서 섬을 방어할 의무가 있다.

홍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반 자치 중국 도시인 홍콩은 2019 년 반정부 시위로 도시의 상당 부분이 마비되면서 정치적 위기에 빠졌다. 시위대는 경찰의 만행과 제한된 자유를 포함하여 많은 불만을 제기했지만 그 중심에는 베이징 중앙 정부와의 갈등 관계가 있다.

 

홍콩은 중국의 일부입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영국 통치로부터 1997년 중국에 반환되면서 언론, 보도 및 집회의 자유를 부여받았다. 홍콩은 자체 법률, 정치 시스템, 통화 및 무역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자유는 중국의 권위주의적 지도력과 엄격한 검열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그래서 갈등이 뭔데? 이양 협정에 따르면, 홍콩은 2047년까지 제한된 자치권을 유지하기로 되어 있지만, 많은 홍콩인들은 중국이 그 약속을 어기고 그들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두려움은 지난해 논란이 되고 있는 인도 법안에 의해 고조되었는데, 이 법안은 시위를 촉발하고 후에 폐기되었다.

 

그래서 갈등은 무엇입니까? 이양 협정에 따라 홍콩은 2047년까지 제한된 자치권을 유지해하기로 되어 있지만, 많은 홍콩인들은 중국이 그 약속을 어기고, 그들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두려움은 작년에 논란이 되었던 범인 인도 법안으로 인해 더욱 심해졌으며, 이 법안은 시위를 촉발하고 후에 폐기되었다.

한편 중국은 이 같은 움직임을 안보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해 왔다. 일부 시위대는 홍콩의 독립을 요구하며 다른 국가들에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는데 중국은 이를 국가 주권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도전이라고 규탄했다.

 

상황이 어떻게 악화되었는지: 6월, 중국은 홍콩에 국가보안법을 부과함으로써 홍콩 자체의 입법부를 완전히 우회하였다. 그 법률의 세부 사항은 통과될 때까지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다.

 

중국은 베이징에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는 이 법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으나, 비평가들은 홍콩의 자유에 치명적인 타격이라고 말한다.

현재 상황: 이 법은 이미 수많은 체포를 위해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몇몇 사람들이 9월에 시위 구호를 사용한 혐의로 체포되었고, 현재 이 구호는 범죄화 되었다. 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발효된 이후 정당들이 해체되고, 시 전역에 시위 간판이 철거되고, 홍콩인들은 다른 나라로 망명이나 피난처를 찾기 위해 도망치고 있다.

 

China is doubling down on its territorial claims and that's causing conflict across As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