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자말 카쇼기 보고서 공개 후에도 사우디 왕세자에 면죄부

Intelligence report on Jamal Khashoggi's murder released

 

자말 카쇼기(Jamal Khashoggi) 죽음에 대한 처리가 바이든 정부의 인권 및 대중동 정책에 큰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사우디 간 밀월과 애증관계

 

사우디는 중동 석유 산유국 OPEC의 맹주이고 미국 중동 전략의 교두보로서 대이란, 이라크 등 분쟁 시 항상 미국의 편에 서 있었다. 또한 국방비에 대한 투자도 높은 편이라 벌어 들인 오일 달러의 상당 부분을 미국의 무기 구입에 쓴다고 할 정도로 미국의 큰 고객이기도 하다. 

 

그러나 오사마 빈 라덴 등 많은 테러리스트들이 사우디 출신인 것처럼 오일 달러로 무장한 이들이 미국 등 서방 세계를 상대로 테러를 자행해 왔다. 미국의 지원을 받은 이스라엘 공군의 무자비한 폭격으로 베이루트에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는 모습은 부잣집 아들이었던 빈 라덴에게 자극이 되었다는 기록도 있다. 

 

 

카쇼기 보고서 

 

최근 공개된 카쇼기의 죽음에 대한 기밀정보 보고서(트럼프가 의회의 요구를 무시하고 공개 거부)는 MBS로 알려진 왕세자가 카쇼기 피살 사건을 직접 승인했다고 밝혔다.

 

안토니 블링켄 국무장관은 활동가들과 언론인들을 괴롭히는 것에 연루된 76명의 사우디인들에게 비자 제한 조치를 발표했지만,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Crown Prince Mohammed bin Salman)는 포함되지 않았다.

 

결국,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 유세에서 언론인 자말 카쇼기의 죽음에 대해 사우디 고위 지도자들을 처벌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지켜질 수 없을 것 같다.  

 

트럼프 행정부가 카쇼기 보고서를 활용해 사우디에 무기 판매 장사를 해온 반면, 인권을 중시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는 범죄행위라도 미국 이익에 도움만 되면 묵인해준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NYT는 “인권단체와 여당인 민주당 구성원들을 실망시킬 수 있는 결정”이라고 전했다.

 

 

중동정책 전반이 꼬일 가능성도 있다 

 

사우디: 미국이 예멘 내전용 무기 판매 중단으로 사우디를 이미 몰아세우던 상황에 카쇼기 보고서까지 나왔다.

사우디는 프랑스와 러시아 같은 나라들과 맺은 안보관계와 중국과의 관계를 활용해 미국에 대항할 수 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수도 인정 등 일방적인 이스라엘 편들기의 트럼프 행정부 때만큼 친밀도가 높지 않다. 중동에서 미국의 확실한 우군을 찾기 어려운데 이란의 반발이 거세질 경우 이를 제어하기 어렵게 된다는 점도 미국의 걱정이다.

 

이란: 이란 인근 오만 해상에서 발생한 이스라엘 화물선 폭발 원인이 이란 공격으로 추정된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이 '자기 방어권'이라며 친이란 시리아 민병대를 공습했고, 이란은 '시리아 주권 침해'라며 비판했다. 양측이 핵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 협상 주도권을 쥐기 위한 전략으로도 보인다.  

 

작년에는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카셈 솔레이마니 장군이 이라크 바그다드 국제공항 인근에서 미군 드론 공격으로 살해당했고, 이란 핵 개발을 주도해 온 과학자인 모헨 파흐리자데가 암살되기도 했다. 

 

행정부 관리들은 사우디가 대테러 행동의 중요한 파트너이자 이란에 대한 역내 균형추로서 거리두기 시도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인정하며, "사우디 파트너십과 지원이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지역에서는 어떤 문제도 상상하기 어렵다."

 

"예멘 분쟁 종식, 걸프 지역 긴장 완화, 대테러 대응 노력 등 다른 우선순위에 대한 대응도 균형 있게 하고 있다."며 안정적인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Biden doesn't penalize crown prince despite promise to punish senior Saudi leaders

The Khashoggi report, annot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