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성 차별적인 복장 규정을 끝내야 할 때

A 17-year-old boy has been suspended from a public high school for wearing nail polish. It would have been fine if he were a girl. GETTY  

 

1970년대 '미풍양속'을 명분으로 유신 정권이 1973년 '경범죄 처벌법'을 만들어 여성의 미니스커트 무릎 위 20cm까지로, 또 남성 장발의 기준은 뒷머리가 옷깃, 옆머리가 귀에 닿지 않는 범위로 정하여 위반자를 처벌한 적이 있다. 

 

사실 60~70년대 미국의 히피문화가 들어와 청바지, 통기타, 장발, 미니스커트가 젊은이들에게 대중문화로 파고들었다. 무슨 특별한 민주화나 자유주의 사상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새로운 유행을 따라 하고 싶었던 젊은이들은 막상 경찰관이 길에서 단속을 하니 더욱 하고 싶고, 피해 다니면서 쾌감도 느꼈을 것이다. 요즘 같으면, 성추행, 인권침해로 위헌 심판 신청을 할 상황이다. 

 

 

양성 평등, LGBTQ 포함 학교에서의 복장 규정에 대해 언급

17세의 동성애자 남학생이 손톱 매니큐어를 바른 혐의로 텍사스의 한 공립 고등학교에서 정학 처분을 받았다. 그 학생이 여자였다면 그것은 정상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한편, 트랜스젠더 여학생은 남학생들에게 요구되는 복장 규정을 지키지 않아 텍사스에 있는 공립 고등학교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뉴스 보도에 따르면, "교육감인 Garth Oliver 박사는 학생이 인정된다고 말했지만, 학교 안내서에서는 학생의 출생 시 성별에 따라 어떤 복장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 학군이 남학생과 여학생의 복장 규정이 다를 이유는 없다. 이것은 학교에 복장 규정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과는 별개이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짧은 치마나 바지가 부적절하다는 바로 그 생각이 본질적으로 성차별적이라고 주장한다. 다른 이들은 학교가 학생들에게 다양한 맥락에서 옷을 입는 적절하고 부적절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성별에 따라 다른 복장 규정을 가질 이유가 없다. 학교에서 여학생들만 매니큐어를 바르거나 머리를 길게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교육적인 가치는 없다.

학교가 성별에 구애받지 않는 한, 학교는 특정한 복장 요건을 시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대법원은 학교 자유발언 사건인 *팅커 대 데스모인(Tinker v. Des Moines)에서 "치마 길이나 옷의 종류, 머리 모양, 행동 거지 등에 대한 규제로 까지 확대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 1965년 베트남 반전 운동 중, 학생들이 검은 팔뚝띠와 리본을 단 것을 표현의 자유(freedom of speech)로 인정한 판례.

 

그러나 첫 번째 개정안이 학생들의 매니큐어의 자유를 보호하지는 못할지라도, 평등한 보호조항과 차별금지법은 학교가 남학생과 여학생에게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심지어 겉으로 보기에 성 중립적인 규칙도 성차별적인 방식으로 적용된다면 법의 위반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텍사스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교장이 여학생들이 일일이 위반하는 사례 영상을 드레스 코드에 유포해 논란이 일었다.

요즘 성 정체성에 대한 어렵고 논란이 많은 사안들이 많다. 트랜스젠더 여성이 고등학교 스포츠 팀에서 다른 여성들과 경쟁하는 것을 허용해야 하는가? 학생들은 트랜스젠더 남성이 남성이고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성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자유 발언권이 있는가, 아니면 그것이 혐오 발언의 한 형태인가? 대중은 이 문제들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하지만 성차별적인 복장 규정을 없애는 것은 쉬워야 한다. 남자아이들이 매니큐어를 바르거나 머리를 길게 기르도록 하는 것에 대해 어느 누구의 권리도 위협받지 않는다. 사실, 그러한 규제하는 정책들이 더 많은 주의와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미국은 규범이 빠르게 변하고 있고 사람들은 어떤 것에든 동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대를 겪고 있다. 하지만 자기표현의 권리가 성별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It’s Time To End Sexist Dress Codes In Schools (forb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