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텐센트 및 아이치이 사용을 금지하다: 미 - 중 - 인 주변 정세

대만 국가통신위원회는 대만 개인과 기업이 중국 텐센트 비디오와 아이치이 스트리밍 사업자에게 서비스를 불법으로 제공하고 콘텐츠를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미중 무역분쟁 속에서 미국은 화웨이에 이어 시장에서 틱톡을 퇴치시키려고 하고 있고, 타이완, 인도 등도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다.

 

(배경) 중국 정부는 대만 독립 성향의 차이잉원(蔡英文) 민진당 정부를 경제, 외교적으로 압박하는 차원에서 중국인의 개인적인 대만 방문을 금지했다.(2019.7월 말) 미국은 1979년 단교 이후 처음으로 장관급 고위 관리(앨릭스 에이자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가 차이잉원 총통과 환담 (2020년 8월)

 

한편 중국은 인도와 국경 분쟁을 일으켜 사상자를 냈다. (2020년 5~6월 두차례) 1962년 중인 국경분쟁 이후, 인도는 중국과 우호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해 왔다. 일본이 앞장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참여 및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가입도 거절해 왔다. 

 

티베트(西藏)는 13세기 이후 중국의 통치와 영국의 영향을 번갈아 가며 받아왔지만 1911년 신해혁명 이후 1950년까지 티베트는 베이징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히말라야 산맥 분수령에 설정된(1914년) 소위 맥마흔 라인(McMahon Line)이 영국령인 인도와 티베트 간의 국경선으로 간주되어 왔고, 영국은 동 라인의 서쪽까지만 행정권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은 1949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수립할 당시 티베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많은 근거를 갖고 있었다.

 

중국은 1950년 10월 인민해방군을 동원, 티베트를 점령했다. 당시 티베트인들은 유엔, 인도, 영국 등에 지지를 호소하며 저항했으나,  티베트(서장) 자치구로 통합되었고, 1954년 중국-인도 협정에서 인도는 티베트에 대한 중국의 통치권을 인정했다. 그러나 1959년 3월 티베트에서 점령에 반대하는 대규모 폭동이 발생해 달라이 라마는 자치정부 관리 및 추종자 약 1,000명과 함께 인도로 망명해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된다. (약 4만 명의 티베트인 사망, 티베트 중부지역에서만 8만 7천 명 사망 추정)

 

티베트의 자치독립운동은 달라이 라마가 이끄는 망명정부의 대유엔, 미국, 유럽 활동 등을 통한 국제적인 호응을 받았고, 특히 미국은 티베트 문제를 중국의 민주주의와 인권문제에 포함시켜 미국의 대중 국정 책에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티베트에 대한 영토주권 및 신장 위구르, 네이멍구 등 소수민족 자치구, 더 나아가서는 대만의 자주독립을 막기 위해 국내문제에 간섭하는 국제적 움직임에 대해서는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번 사태로 인도는 외교, 경제로 신속히 대응을 하고 있다. 화웨이 5G를 거부하고, 중국 제품 불매 운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인도 정부는 중국 우한 폐렴의 기원에 대한 조사 압력을 지속하고, 최근 중국과의 분쟁과 관련해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전략에 참여해,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세력을 확장하고 군사 활동하는 것을 억제하기로 했다.

 

인도 같은 대국도 미중간 줄다리기 외교를 하고 있어, 남 이야기 같지만은 않군요...사드배치로 한한령(한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 사드) 배치에 반발해 중국 정부가 내린 한류 금지령), 시진핑의 한국 방문 위한 외교 담당 정치국 양제츠 위원의 방한, 미국의 한일 지소미아(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군사정보보호협정) 유지 압력 등 국제 정세는 어렵기만 하다. 

 

* 미국이 남중국해, 동중국해에서 중국과 군사 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군은 괌으로 일시 이동하고, 일본에게 오키나와(沖繩)에서 대만, 필리핀을 연결하는 '제1열도선'의 방위를 맡기는 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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