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곁의 새로운 이웃들 – 다문화 한국, 어디까지 왔을까?

출산율 저하와 외국인 노동자 증가, 한국 사회는 변하고 있다

요즘 지하철이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보면, 다양한 언어가 들려오는 걸 쉽게 느낄 수 있다.

 

단지 여행객처럼 보이는 사람들뿐 아니라, 이곳에서 거주하며 살아가는 듯한 외국인도 자주 눈에 띈다.

 

생각보다 우리는 훨씬 가까운 일상 속에서 ‘다문화 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것 같다.

 

Luiza Sakhabutdinova teaches Russian-speaking ethnic Korean students in the South Korean city of Gwangju. Many of them don’d speak fluent Korean. Photograph: Raphael Rash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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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 가속화

2025년 6월 기준, 한국의 외국인 주민 수는 약 21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1%를 차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이 정의하는 다문화 사회의 기준인 5%에 곧 도달할 전망이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이민 증가가 아니라, 구조적인 사회 변화의 결과다.

한국은 세계 최저 수준인 0.75의 출산율, 고령화, 그리고 청년층의 제조업·농업·건설업 기피 현상으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산업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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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도 통합 프로그램: 학교와 지역 사회에서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곤지암중학교는 다문화 통합의 대표 사례 중 하나다.

이곳에서는 러시아계 고려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언어 지원, 방과 후 멘토링, 지역 맞춤형 통합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특정 지역을 ‘다문화 특구’로 지정해, 재외동포, 동남아 출신 결혼이주여성, 외국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통합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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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다문화 실험 도시’

서울에서 약 25km 떨어진 안산시는 외국인 비율이 14%에 달하며, 특히 원곡동은 84%가 외국인 주민이다.

이곳은 정부가 추진하는 다문화 정책의 대표적인 실험지로 기능하고 있다.

 

이주민 지원센터인 ‘Hope365’에서는 18개 언어로 초기 적응 교육이 이루어지고, 방과 후 학습 지원과 식사 제공, 다국어 도서관, 한국어 수업 등 다양한 통합 서비스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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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한계: 외국인 노동자를 ‘인력 단위’로만 보는 시선

그러나 이처럼 제도와 서비스가 확대되는 이면에는 구조적인 한계도 뚜렷하다.

대다수 외국인 노동자들이 속한 ‘고용허가제’는 고용주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부여해, 노동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착취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다.

 

2024년, 리튬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23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은 이러한 위험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최근에는 한 외국인 노동자가 벽돌에 묶인 채 지게차에 들어 올려지는 영상이 공개되어 사회적 충격을 주었고,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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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은 여전… 법적 보호는 부족

이주민들은 일상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차별을 겪고 있으며, 특히 금융 서비스 접근이나 주거, 고용 등의 영역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에는 이를 보호할 수 있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대구에서는 작은 모스크를 재건하려는 시도에 일부 주민들이 격렬히 반대하며 현장에 돼지 머리를 두는 사건까지 발생해, 종교·문화적 갈등의 현실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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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의 온도차: 누구에게, 어디서?

202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의 조사에 따르면,

• 61%의 국민이 “외국인이 이웃에 사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응답했지만,
• 아동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영주권자에게는 79.7%가 찬성한 반면,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45.3%만이 지지했다.

또한 공공 영역(직장 등)에서는 비교적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반면, 개인적 관계에서는 여전히 거리감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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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통합을 위한 다음 단계는?

KIHASA의 곽윤경 박사는 “현재 통합 정책은 이주민 교육에만 초점을 맞춘 일방향적 접근”이라며,
“이들을 단순한 경제 도구가 아닌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는 한국은 지금, 제도적 설계는 빠르게 진전되고 있지만, 인식과 태도의 전환이라는 더 본질적인 과제가 남아 있다.

진정한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 대한 공감과 이해가 절실하다.

Integration classes and complaints offices: South Korea charts a path to a cohesive multicultural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