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면적 수입 관세 부과…미국 주요 교역국들 ‘직격탄’

우리나라가 지난 4개월 동안 계엄령과 탄핵 정국으로 휘청이는 사이,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조용히 세계 무역 질서를 흔들어놓고 있었다. ‘상호 관세’라는 이름의 일방적인 조치를 통해 중국, 유럽연합(EU),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정조준했고, 우리나라 역시 25%라는 고율의 관세 대상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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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면적 수입 관세 선언

2025년 4월 4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 조치는 약 60개국 또는 무역 블록에 대해 그보다 높은 수준의 ‘상호 관세’를 적용하며, 새로운 글로벌 무역 전쟁의 서막을 예고하고 있다.

 

■ 최대 피해국: 중국과 유럽연합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국가는 단연 중국과 EU다. 중국에는 기존 20% 관세에 더해 34%가 추가되고, EU에는 20%의 관세가 새로 부과된다. 두 지역은 2024년 기준 미국 전체 수입의 약 25%를 차지했던 핵심 무역 파트너다.

 

■ 동남아도 무차별 관세 폭탄

동남아시아 국가들 역시 예외는 아니다.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에는 무려 46~49%의 초고율 관세가 적용된다. 이들 국가는 미국의 소비재, 기계, 전자제품, 섬유류 주요 공급국으로, 파급력은 상당할 전망이다.

 

■ 멕시코·캐나다는 일부 면제

반면 멕시코와 캐나다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수출품에는 여전히 기존의 25% 관세가 적용되며, 캐나다산 에너지와 칼륨(potash)만이 예외적으로 10% 관세를 부과받는다.

 

■ 관세율 산정, 실제 ‘상호’ 아냐

이번 ‘상호 관세’의 특징은 관세율 산정 방식에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상대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에 상응하는 조치”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그와 다르다. 관세율은 ‘미국의 대미 무역적자 ÷ 해당국의 미국 수출액 × 0.5’라는 단순한 공식으로 계산된다. 예를 들어, 2024년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2,954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고, 중국의 대미 수출은 4,399억 달러였다. 이 수치에 따르면 중국에는 34%의 ‘상호 관세’가 적용된 셈이다.

 

■ 레소토에 50%… ‘작은 나라’도 예외 없다

이 방식은 무역 규모보다는 ‘미국 입장에서 얼마나 손해를 보았는가’를 기준으로 하기에, 아프리카의 소국 레소토처럼 무역 규모는 작지만 상대적으로 미국의 적자가 큰 나라에 최고 50% 관세가 부과되는 사례도 등장했다.

 

■ 시행 시점: 4월 5일과 9일

기본 10% 관세는 4월 5일(토)에 발효되며, 개별 국가에 대한 상호 관세는 4월 9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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