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민주주의 지수: 한국, ‘완전한 민주주의’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강등

한국 '결함 있는 민주주의(flawed democracy)’로 강등

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발표한 **2024년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 2024)**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점수는 7.75로 하락하며, 2023년 8.09에서 크게 떨어졌다. 이에 따라 한국은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flawed democracy)’로 강등되었다.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 변화

우리나라는 2020년 세계 23위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에 합류했으며, 2021년에는 16위까지 상승하며 발전을 이뤘다. 그러나 2024년, 정치적 불안정성과 계엄령 선포 논란으로 인해 순위가 급격히 하락했다.

 

---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 하락 원인

 

계엄령 선포 논란

•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 척결’을 명분으로 계엄령을 선포했다.
• 하지만 국회가 즉시 이를 무효화하면서 정치적 혼란이 극심해졌고, 한국의 민주주의가 크게 흔들리는 계기가 되었다.

정치적 불안정성 심화

• 계엄령 사태는 한국 민주주의 제도의 취약성을 노출시켰으며,
•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

2024년 글로벌 민주주의 동향

 

2024년, 전 세계 민주주의 수준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 세계 인구의 1/3 이상이 권위주의 정권 아래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세계 평균 민주주의 지수는 5.17로 하락했다. (2006년 5.52 → 2023년 5.23 → 2024년 5.17 (역대 최저치))

 

국가별 민주주의 분류 (2024년 기준)

 

권위주의 정권(Authoritarian regimes): 60개국
혼합 정권(Hybrid regimes): 36개국
결함 있는 민주주의(Flawed democracies): 46개국 (미국 포함)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ies): 26개국

---

한국,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강등

• 2023년 민주주의 지수 최악의 성적을 기록한 10개국 중 하나였던 한국은 2024년에도 계속 하락하며 ‘완전한 민주주의’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강등되었다.
•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그로 인한 정치적 혼란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

미국, 여전히 ‘결함 있는 민주주의’

• 미국은 2016년 ‘완전한 민주주의’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강등된 이후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 2024년 대선이 원활하게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어 및 정부 기관에 대한 낮은 신뢰, 정치적 교착 상태, 로비스트의 과도한 영향력, 사회적 불평등 등의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 북미 지역에서는 캐나다만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되었다.

---

유럽의 변화

• 서유럽은 유일하게 민주주의 지수가 상승한 지역으로, 평균 점수가 0.01포인트 증가했다.
• 노르웨이(9.81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민주주의 지수를 기록했다.
• 반면, 프랑스는 정치적 혼란과 정부 신뢰 저하로 인해 ‘완전한 민주주의’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강등되었다.

---

민주주의 개선 국가

• 체코, 에스토니아, 포르투갈은 2024년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승격되며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

전망과 경고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대중의 불만이 반체제 정당 및 극단적 정치 세력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지속될 경우, 민주주의의 지속적인 후퇴와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Democracy Index 2024 - Economist Intelligence Unit

https://www.axios.com/2025/02/27/global-democracy-score-record-low-report